[1번지이슈] '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압송…검찰 조사 시작
■ 방송 : <1번지 이슈>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쌍방울 그룹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오늘 입국했습니다.
검찰은 체포 시한 48시간 내에 김 전 회장을 집중 조사하고 내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용남,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 도피했다 8개월 만에 태국 골프장에서 검거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입국했습니다. 바로 수원지검으로 압송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혐의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환사채를 발행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질문 2> 이 전환사채 중 일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불기소한 사건 아닙니까?
<질문 3> 이재명 대표는 "인연이라면 내의를 사 입은 것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김 전 회장도 이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 전 회장이 "관련자들에게 보내는 말 맞추기 신호"라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또 쌍방울이 지난 2019년 약 72억 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했단 의혹도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불법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선,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회삿돈이 아니라 개인 돈 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질문 4-1>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게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받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죠?
<질문 5> 쌍방울의 각종 의혹이 규명되려면 자금의 종착지를 확인하고 그 흐름을 파악해야 할 텐데요. 김성태 전 회장은 신병이 확보됐지만,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으로 '금고지기' 역할을 한 김모씨가 송환을 다투기로 한 것이 수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질문 5-1> 김성태 전 회장 조사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검의 출석요구를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주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른 사건으로 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추가 소환 통보가 상당히 빠르게 이뤄졌네요?
<질문 7> 2021년 9월 사건이 처음 불거진 지 약 1년 4개월 만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조사 수순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공적인 공공 환수 사례였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이어 왔죠?
<질문 7-1>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수백억 원대 개발 이익을 나눠 받고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8> 또 다른 의혹은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건인데요. 검찰은 대장동 민간 업자들이 위례 신도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 이득을 챙긴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죠?
<질문 9> 이재명 대표 측은 아직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데요. 이 대표 측이 소환 조사에 응한다면, 성남FC 의혹과 대장동 사건 등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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