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헤어질 결심” vs “해먹을 결심”…이재명 수사 지켜보는 여야 간극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 김성태 압송,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부인?
허영 "검찰, 대통령 정적 제거 부대?…이번 수사는 정치 '해먹을 결심' 하는 한동훈 작품"
배준영 "민주당도 이재명과 '헤어질 결심' 해야…이재명-김성태 사전에 입 맞춘 듯"
# 검찰, 이재명에게 27일 소환 통보…응할까?
허영 "성남FC 의혹도 주변 만류 불구하고 나가…당내 의견 수렴 후 여부 정할 듯"
배준영 "'대장동 사건' 막판 향해…공명정대하게 밝혀질 것"
#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측은?
허영 "김기현·나경원·안철수 3자 싸움 예상…숨은 이준석 지지층이 당 대표 결정지을 것"
배준영 "방송토론, 지역 합동 연설회, 온라인 투표 등 국민 관심 높아질 것"
# 윤 대통령 "UAE의 적은 이란" 발언…외교 실책?
배준영 "청와대와 외교부 공식…

■방송시간 : 1월 17일 (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sTP1X8sNmTg

◎범기영: 영상 배경 음악 보십시오. 오늘도 평화로운 여의도 사사건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허영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준영: 안녕하세요?

▼허영: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이재명 대표 이야기부터 해야죠.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 오늘 오전에 태국에서 압송돼 왔고요. 발언을 보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일단 부인하고 있고 전화 통화 한 번도 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민주당 쪽은 좀 안심하시겠습니다.

▼허영: 우선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검찰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재명 당 대표를 통한 소환을 보면서 저는 한 네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인디언식 기우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디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범기영: 실패하는 기우제는 없죠, 그래서.

▼허영: 그렇죠. 올 때까지 하니까. 죄가 밝혀질 때까지 수사하는 인디언식 기우제식 수사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수사의 총지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는데, 이건 정치 지망생 한동훈의 자기 정치의 욕심에서 나오는 수사 지휘이다, 명백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것이 보복 수사가 아니라 단순 범죄에 대한 수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단순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나 또 이 사건과 연루돼 있는 50억 수수료를 받는 의혹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사는 다 빼놓고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 수사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검찰이 대통령 정적 제거 부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귀국이 어떠한 파장을 벌여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수사를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범기영: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일단 부인하고 있어요, 김성태 회장은.

▼배준영: 그래서 저도 좀 계속 놀라고 있는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압송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그렇게 반발하고 심지어는 호들갑을 떠는지 이해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재명 대표가 그런 혐의가 있기 때문에 도둑이 제 발 저린다,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이제 이재명 후보와 헤어질 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념이 강한 경찰이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그래도 애정을 갖고 그렇게 하다가, 하다 보니까 아니거든요, 계속 범죄가 일어나고. 그래서 헤어지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김성태 씨 관련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얽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그러니까 쌍방울의 실질적인 오너인데, 이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했거나 고문을 했거나 변호사를 했거나 월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경기도에 많이 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있을 때 부지사도 있었고 경제수석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변호도 해 주고 대북송금 관련해서 연관도 돼 있고, 그러니까 모든 화살표가 전부 다 쌍방울과 이재명이 관련이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과 김성태 씨만 서로 관련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죄수의 딜레마라고, 서로 감방에 갇히게 되면 상대방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면 더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중에 문제가 돼서 다 탄로가 나는데, 지금 죄수의 딜레마 전에 지금 사전에 이재명 대표도 얼마 전에 유튜브 나와서도 하시고 김성태 대표도 지금 입을 맞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성태 대표는 또 쌍방울의 회장이기도 했는데 부회장이 최우향 씨라고 아시죠? 김만배 씨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오토바이 타고 와서 헬멧을 쓰고 갔는데,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감옥 나왔을 때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쌍방울과 김만배 씨의 그런 관계가 있는데, 김만배 씨는 또 이재명 대표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잘 아시겠지만, 권순일 대법관이라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하고도 관련이 있죠. 3억의 전환사채에 쌍방울 20억을 했는데 이게 김성태의 쌍방울에서 이제 다 주도했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김만배 씨가 그 권순일 대법관을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 전으로 여덟 번이나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 피의자의 진술에서도 권순일 대법관을 통해서 김만배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바꾸는 데 공헌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서초동의 문제를 너무 여의도에 끌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초동의 문제는 서초동에 맡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범기영: 구체적인 사안은 증거에 따라서, 돈의 흐름에 따라서 검찰이 규명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건 좀 보시고요. 우리는 정치 대담이니까. 이재명 대표는 일단 27일로 지정해서 소환 통보를 한 거잖아요, 검찰에서는? 나가긴 나갑니까? 그런데 나가긴 나가지만 일정은 조율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나갈 수도 있습니까?

▼허영: 지난번 성남FC 사건 소환 조사도 사실상 주변에서는 만류를 많이 했습니다.

◎범기영: 나가지 않는 게 낫지 않냐.

▼허영: 명확한 탄압성 수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나가게 된 것이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의총을 했지만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27일, 30일, 날짜를 정해서 소환 통보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대해서 당내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고 결국은 스스로 결정해서 나가는 것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당히 임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배준영: 그래서 사실 대장동 관련된 사건은 민주당 경선 때 불거져 나온 사건이 1년 4개월인가요? 이제 클라이맥스, 이제 라스트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7%밖에 투자하지 않은 민간 투자자들이 4,000억 원을 가져갔는데, 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나 투자를 했는데 1,800억밖에 못 갖고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전 지사 본인 입으로도 이 모든 것을 본인이 설계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좀 자초지종을 밝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장동 관련 사건도 있고 성남FC 관련 사건도 있고 또 변호사비 대납에서부터 지금 허위사실 유포까지 사실 여러 개가 굉장히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법에 의해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밝혀내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수용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영: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있어서 팩트는 그야말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나중에 큰 사실 왜곡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헤어질 결심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사건들의 수사 지휘의 성격의 이런 드라이브는 정치 해먹을 결심을 하는 한동훈의 작품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범기영: 해먹을 결심. 알겠습니다. 여당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법리 다툼은 검찰청사 안에서, 또 법정에서 이루어질 거니까요.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아마 내일쯤 영장 청구하지 않겠어요, 검찰에서? 영장 내용도 좀 보고요. 여당이 심상치 않은데,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이 언론에 공지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 전 의원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입니다.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입니다, 라고 공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공지의 맥락은 오전에 나경원 전 의원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해임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했겠지만, 분명히 전달 과정에 어떤 왜곡이 있었다고 지칭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왜곡이 있기 때문에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대통령을 에워싸서 눈과 귀를 가리는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지지 세력을 서로 멀어지게 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켜야 한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글에 대한 대응으로 김대기 비서실장이 언론 공지문을 보낸 겁니다. 이게 좀처럼 진화가 안 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겠어요, 저희가?

▼배준영: 글쎄요. 저희로서는 좀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얼마 전까지는 여론조사 1위를 했었고 유력한 주자였는데 그렇게 기후 대사라든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을 그렇게 사임한다든지 그런 게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0.81명이, 저희가 그렇죠? 그리고 83세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어젠다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공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맡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입니다.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합심해서 그렇지 않아도 169석 되는 야당과 싸우기도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좀 잘 정리돼서 저희가 좀 가급적이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데 저희가 혼신을 힘을 기울였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이 곧 국민의힘의 성공이자 또 국민의 성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임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범기영: 지금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대구 동화사 방문했던 영상 보셨고요. 이 동화사가 여기에도 장소 선정도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정치인들이 움직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에서 지난해 4월에 아마 불교 관련 시설로는 처음으로 방문한 곳일 겁니다, 대선 이후에. 그런 데를 방문해서 결심은 이미 거의 다 섰다, 이렇게 또 말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여당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허영: 이게 뭐 김장 연대니 또 뭐 이러한 대통령실과 나경원 의원의 이런 지리한 싸움, 이것 자체는 사실상 본질을 굉장히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상 여권의 당 대표 선거의 주자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경원 전 부위원장,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담당하는 부위원장으로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그런데 뭔가 틀어졌기 때문에, 윤심은 뭐 누구한테 있는데 네가 왜 굉장히 당 대표를 욕심을 부리냐, 이렇게 좀 눈 밖에 나가지고 하여튼 여기도 또한 제거 대상이 돼버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번 여당의 당 대표 선거 과정을 보면서 이런 선거를 왜 하나, 차라리 대통령이 임명해버리지. 그러니까 윤심, 뭐든지 누군지 다 윤심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지금 의원은 윤심이 아니라 윤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심이나 윤힘이나 그러면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임명을 받으면 될 일인데 왜 이런 선거 과정을 거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당내 민주주의가 이래도 괜찮은가, 이런 걱정들은 하실 것 같아요.

▼배준영: 염려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글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친이라든지 친박이라든지 심지어는 친박연대라고 당도 있었는데, 그건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식은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신념이라든지 정책을 같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또 친윤으로 해서 무슨 신라 시대 6두품도 아니고 성윤, 진윤, 6두윤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의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100만 당원은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또 우리 이번 전당대회 대표를 뽑는데 제가 선관위원이라서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범기영: 또 하필 선관위원이시니까, 특정 후보 쪽에 기우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발언은 또 못 하시겠군요. 알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에 대한 2선 후퇴 요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그렇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뛰는 것처럼 보이다 갑자기 접고 들어갔고 장제원 의원은 김기현 의원하고 이제 연대하는 이른바 김장 연대죠?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장제원 의원이 자꾸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약간 좀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김기현 의원도 당장 그렇고. 선관위원이시라고 하니까 여쭤보질 못하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허영: 적절치 않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지금 여당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 요소가 되고 있고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김기현이 되든 나경원이 되든 사실상 땡큐입니다.

◎범기영: 누가 되든.

▼허영: 그런데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다 노 땡큐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두 분 다 판사 출신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권은 오로지 검사, 판사 정권, 검판 정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느 정도 국민을 대변해야 될 정권이 어느 소수 세력을 대변하는 그러한 기득권 정치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범기영: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들어놨는데 볼까요? 이게 저희가 2개를 준비해놨는데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이 조사는 에브리씨앤알 그리고 폴리뉴스의 의뢰로 에브리뉴스라는 곳에서 조사한 결과고요. 조사 시점이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입니다. 여기를 보면 김기현 의원이 올라섰죠? 나경원 의원이 쭉 앞서 가고 있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바뀐 조사 결과도 조금씩 나옵니다. 다음 걸 보면, 리얼미터 조사 결과예요, 이건. 이건 김기현 의원 지지율 조금 더 나오는군요. 그런데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 통계적으로는 격차를 우열을 가리기 어렵지만, 아무튼 숫자 자체는 좀 앞서는 것처럼 보이죠. 누가 더 땡큐다, 하고 말할 것도 없고 누가 돼도 땡큐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결선투표제도 도입했잖아요. 결선투표제 도입할 때 사실 논란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대부분 유승민 의원이 조금 더 높게 나왔었고, 유승민 의원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 그 당원 100% 투표로 뽑기로 한 게. 이런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결선투표까지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 1등 후보도 과반을 득표해야 결선투표를 안 가고 그냥 끝나는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아직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결선투표로 가게 되면 누가 더 유리할지도 여쭤보면 안 되겠네요, 선관위원이시니까.

▼배준영: 글쎄 가정을 전제로 말하는 게 좀 어렵고. 사실은 선관위원뿐만 아니라 당헌당규를 보니까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도 사실 지지 선언을 하거나 그 선거 캠프의 직을 못 맡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오늘 오전에 선관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토론도 네 번을 했고 또 이제 지역을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6~7군데 정도 이렇게 저희가 쭉 합동 연설회도 하고 올라오고 그리고 후보를 서류 접수하고 그럴 때도 저희가 엄선해서 또 뽑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당이라는 게 흥행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어떤 요소를 넣어서 저희가 이제 국민의 축제로 만들 수 있을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선투표 관련해서도 똑같은.. 할 텐데. 글쎄요, 과정에 있어서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그래도 결선투표를 하면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거에 따르는 기대감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좀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고 또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결선투표제 도입할 때는 여러 구구한 해석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허영: 우선은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3자 싸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과정 속에서 과반을 못 이긴다고 한다면 김기현, 나경원 승자와 또 안철수 간의 결선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제가 뭐 상대 당 의원이지만 핵심적으로 이 투표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숨은 세력이 있다. 그거는 100만 당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84만 정도가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준석 대표 시절에 그중에서 40만 명이 당원 가입을 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40만 당원의 투표 성향이 당 대표를 결정지을 것이다, 그리고 이 40만 투표들은 굉장히 온라인에도 강하고 그리고 투표에 적극적인 참여층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 과연 그런 40만 이준석 대표 시절에 가입한 당원의 향배가 누구를 향한 것인가가 굉장히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선관위원이니까 이건 여쭤봐도 되겠다. 온라인 투표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십니까? 아니면 대부분 현장 투표로 하실 계획인가요?

▼배준영: 저희가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당원, 책임당원이 한 78만 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인원 그리고 일반 당원 중에서도 좀 당비를 낸 분들 해가지고 84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옛날에 무슨 체육관 선거처럼 전당대회 줄 서가지고 한 자리에서 찍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월 8일이 저희 전당대회 날인데 이미 3월 7일부터 4일간 저희가 모바일 또는 ARS로 전부 투표를 끝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권역별로 돌면서 하는 것은 연설회일 뿐이고 거기에 투표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군요.

▼배준영: 그렇습니다.

◎범기영: 투표는 3월 7일부터 4일간 진행이 되게 되고..

▼배준영: 3월 7일 이전 4일...

◎범기영: 3월 7일 이전부터 4일간. 그렇죠, 3월 8일 날 선출이 되게 되니까요.

▼배준영: 그렇습니다.

◎범기영: 3월 8일에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고 아니면 결선 투표로 진행이 되게 된다는 말이네요.

▼배준영: 그렇습니다.

◎범기영: 그래서 젊은 분들이 꽤 많이 입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들의 향배가 어떻게 갈지 이거는 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관위원이시라니까 못 여쭤보겠어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배준영: 죄송합니다.

◎범기영: 다만 이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기에 과열되는 기류는 있는데, 과열의 방향이 어떤 정책적인 혹은 당의 미래를 향한 어떤 혁신안이랄까? 이런 것들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윤심의 향배를 놓고 경쟁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당의 앞날을 위한 쪽으로 좀 만들어나갈까, 이런 고민은 하실 것 같고 관련해서 정진석 위원장이 윤 대통령 언급하면 징계할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으니까.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정책과 관련한 논의로 이끌어가려면 어떤 것들을 구상하십니까, 선관위에서는?

▼배준영: 글쎄요. 허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40만 명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꼭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데 후보들도 다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김기현 후보 되실 분은 김장할 철은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런 전략적으로 본인이 선택해야 될 어떤 포지션을 정할 게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선관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각 지역을 돌면서 저희가 여섯 군데 내지 일곱 군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각 지역에서 물론 우리 당이 정권을 창출한 정당으로서 그 뜻을 실현하고 잘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지역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 당 대표가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대안을 내놔야지 지역 주민들한테 박수를 받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 정책을 위해서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실제로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의 어떤 공약도 내놓고 그거를 실천한다,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초반은 죄 윤심밖에 안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집권 여당 당 대표, 당 지도부를 뽑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사실은.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활동 시한 오늘로 종료가 됩니다. 마지막 이제 보고서 채택을 남겨두고 있고, 성과가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으시겠습니까?

▼허영: 우선은 이것이 그냥 단순한 군중이 모여서 이루어진 사고가 아니라 대통령실부터 해가지고 재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한 참사이다, 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유가족들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됨으로 인해서 이거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세월호 조사처럼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조사가 필요하고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들이 또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우리 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파면, 해임이 보고서에 수록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여러 위증과 그리고 거짓말도 함께 드러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재난 관리 책임 부서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이거는 그냥 자발적인 주관 기관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답변을 했다가 사실상 재난안전법에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고 우리 당과 용혜인 의원의 추궁에 의해가지고 행안부가 재난 관리 책임 부서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유가족 명단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해서 계속해서 실랑이가 있고 최종적으로 없다고 했다가 사실상 서울시가 행안부에 유가족 명단을 세 차례나 통보를 했었던 그런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거에 대한 위증 책임을 반드시 이상민 장관은 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핵심적인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들이 아무런 수사를 받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 있는 수사 당국자들에 대한 책임자 처벌, 이 부분들이 추가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과제도 아울러 남긴 그런 국정조사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범기영: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추가 진상 조사, 이게 또 필요하다,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해 주셨고. 어떤 입장이세요? 지금 마지막 결과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도 아마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배준영: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참사에 대해서 유족들과 사상자와 관련된 분들을 정말 위로하는 마음은 똑같을 거고요.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서 정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엄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이번에 국정조사가 참 허무하게 끝났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합의서를 만들 때 예산을 통과한 다음에 바로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서 예산이 확정되는 게 늦어져서 무려 국정조사가 반이나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해가지고 10일을 더 늘려가지고 했는데 과연 손에 잡히는 결과가 있었는지, 국민들은 좀 판단을 할 것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상민 장관이 컨트롤타워이고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상응하는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변죽만 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유족 명단을 갖고 있었는지 안 갖고 있었는지, 컨트롤타워가, 재난 관리 주관이... 행안부 장관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사실 위급한 상황에서 그거를 제대로 구조했는지 앞으로 그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랑은 관련이 없고 약간 좀 표피적인 사건, 표피적인 팩트를 갖고 이것을 징계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손에 잡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오히려 글쎄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그 사고 응급체계 시스템에서 사람을 더 구하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이 닥터카를 타가지고 늦어졌다든지 이런 단편적인 사고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쎄요, 제가 3종 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국정조사를 한다고 그러더니 느닷없이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해가지고 저희 헷갈리게 했고 드디어 특검에 준하는 이런 상설기구를 만들자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나 아픈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건이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부위를 도려내고 봉합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될 텐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상설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또 헤집어내고 네버 엔딩 스토리처럼 만들어서 세월호도 그 피해자를 추모하는 공간이 7년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영: 그런데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 국정조사가 늦어진 것은 우리 당이 이상민 해임안을 내서 늦어진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합의해 놓고 사실상 수사의 범위, 대통령실의 어디까지는 수사 범위로 할 것인가, 그거 실랑이 하느라고 늦어졌고 또 이상민 핑계 대느라고 늦어졌고, 그래가지고 독자적으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여당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진행됐고, 그것도 조사 기간을 연장하자고 하니까 싫다고 하다가 결국은 10일 연장을 해가지고 오늘 마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범기영: 유족들은 오늘도 기자회견 하고 그러던데요. 이분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길이 뭘까, 이걸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하죠. 윤 대통령이 지금 아랍에미리트 연합 국빈 방문 중이죠, 아직? 오늘 오후 늦게 스위스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파병된 아크부대 찾아갔었고 이 자리에서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그제, 현지시간)
여러분들이 국가로부터 명 받아서 온 이곳은 타국 UAE가 아니고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조국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두 나라는 서로 여러 가지 군사적인 협력을 하고 많은 군사적 정보 기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범기영: 가장 논란이 됐던 대목은 이 대목이죠? UAE의 적이, 가장 위협적인 국가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그러니까 취지는 현지에 파병된 장병들을 아마 격려하려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 문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배준영: 글쎄요. 우선은 청와대와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와 일하는 작년에 수교한 지 60주년이 되고 정말 굳건한 얼라이언스가 있는 그런 동지적인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실... 지금 와서 보면 적절성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런 공식 발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전에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셨을 때 바이든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없는데 바이든이라고 해서 그 뜻을 자꾸 이제 왜곡하고 그래서 사실 한미 관계를 불편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좀 떠오르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의 적은 북한, 주적은 북한이다, 이런 거는 국방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거고. 글쎄요, UAE하고 이란하고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역사적으로 좀 있었던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삼단논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란과 불편한 관계이고 적이다, 라고까지 좀... 이렇게 논리적인 전개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이 발언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허영: 징크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나가면 뭔가 사고를 치기 때문에 그런 외교 징크스가 생기는데, 제발 향후에 대통령 순방에서는 성과만 잘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통령의 핵폭탄 발언보다 말 폭탄이 더 무섭다고 하는 평가도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아크부대는 비전투부대입니다. UAE의 군대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유사시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병한 군대에서, 거기에서 굳이 역사적 인식 없이 이란을 적으로 하고 하는 그런 외교 발언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열심히 근무하라고 하는 취지였으면 직설적으로 열심히 근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페르시아만의 긴장 관계를 녹이고 있는 이란과 UAE 간에, 여러 가지 또 페르시아만 국가들 간의 상호 노력을 외면한 채 그런 역사적 인식 없이 이란이 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용납할 수 없는 외교 참사다, 안타깝습니다.

▼배준영: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이번에 UAE를 가서 정말 많은 기업인들과 같이 경제 협력이라든지 산업 발전에 대해서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눌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음 기회에 그런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대통령 발언은 원고 없이 그냥 마이크 들고 이야기하면서 나온 발언이었고요. 외교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계속 이어져서 설명하는 과정이 좀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야겠네요. 허영, 배준영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 감사합니다.

▼배준영: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