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채무 탕감 '새출발기금', 목표액 대비 7% 신청 그쳐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출처=새출발기금.kr)]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위해 지난 10월 정부가 내놓은 '새출발기금'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 채무액이 2조1480억원, 신청 차주는 모두 1만469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까지의 채무조정 지원 목표 30조원의 7.16% 수준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부실 차주는 대출 원금을 최대 80%까지 탕감해주고,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과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신청 채무액이 661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기관 3757억원, 여신사 3035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흥행이 부진하자,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새출발기금을 운영 중이나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리 상승 과정에서 어려운 분들이 계속 늘어날 우려가 있어 새출발기금은 지원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해 더 많은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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