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양곡관리법 소위 회부는 월권...시간 끌기용"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양곡관리법을 소위원회로 직권 회부 한 건 월권이라며, 국민의힘이 시간을 끌기 위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을 이유 없이 붙들다가, 이제는 알리바이 만들기 위해서 소위로 안건을 회부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60일 이상 법안을 심사하지 않아 이를 해당 상임위에서 5분의 3으로 의결했다면서,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 여부를 표결할 때 수정안을 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법 등 법안에 대해서도 이유 없이 법사위에 붙잡혀 있다면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민주당 권능을 활용해 2월 국회부터 본격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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