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단체 보조금 들여다본다…“3월까지 집중 신고기간”

복지부,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 구성
복지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75개 사업 대상

보건복지부 [사진제공=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지난 3년간 복지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17일 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17개 시·도 복지국장 등과 함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최근 3년(2020∼2022년)간 보조금을 직접 지원한 34개 사업(10142억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한 20개 사업(90301억원),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한 21개 사업(30674억원) 등 75개 사업(사업비 총 1조4117억원)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다음달 말까지 1차 감사를 벌이고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회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민간자문단과 공동으로 심층 감사를 실시한다.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보조금 환수, 수사 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오는 4월까지 복지부 소관 보조금 관리체계 개편안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감사 기간인 3월 말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액을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관리 규정 수준(환수금액 1억원 이하는 환수결정액의 30% 등)으로 상향했다.

이기일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는 지급 대상 선정부터 집행, 정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감사 과정에서 시·도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바 있다. 복지부의 이번 감사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