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뢰된 은마아파트..국토부 "돈 쓰고 증명자료가 없다"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11일 오후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온 입주민들이 한국교통연구원이 있는 세종국책연구단지 앞에서 GTX-C 노선의 단지 관통을 반대한다며 시위하고 있다. 2021.6.11/뉴스1

국토교통부가 GTX 반대 집회 등 은마아파트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전반을 조사한 결과 위법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해 수사의뢰 한다. 국토부가 1개 단지를 특정해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정책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행정력을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은마 아파트가 2021년 GTX 반대 집회에 사용한 공금은 잡수입 중 9700만원이다. 관리규약에 따르면 잡수입을 사용할 때는 세대별로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집행 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은마 아파트가 잡수입 9700만원을 사용할 때 세대별 동의를 받은 증빙 자료가 없다는 점과 400만원이 지급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참가 증명 자료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잡수입은 특정 이용자 등이 납부(인테리어나 전출입 시의 승강기 이용료 등)하거나 입주민이 아닌 외부 이용자가 납부(알뜰시장 수익, 재활용 수익 등)하는 수익이다. 당초 은마아파트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GTX 반대집회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같은 사실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잡수입도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입주민의 의사를 묻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는 게 맞다"며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회계처리에서의 문제만 발견했을 뿐 집회 관련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잡수입 집행에 대한 증빙 서류가 보관되지 않은 것을 현행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장부 및 그 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처럼 하나의 단지를 특정해 국토부가 직접 점검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앞서 한남3구역 수주 과열 문제로 국토부가 현장 조사에 나선 적은 있지만 아파트 단지 한 곳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것은 처음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사업인 GTX에 반대해 '괘씸죄'가 적용 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앞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은마처럼 된다'는 선례가 남는다는 지적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이번 조사가 특수한 것은 GTX라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있어 집회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이라며 "그간 강남구청에도 은마아파트 관련해 문제제기 하는 문제제기가 많아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