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의무 곧 풀린다…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속도날듯

오는 18일 혹은 20일 발표될 듯, 두 단계 순차적 조정위기단계 하향시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조건 안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만간 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시 뒤따르는 상황이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해준 전제 조건이어서다. 즉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리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진다. 당국에서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지를 밝힌 만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맞물려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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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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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는 중대본 회의가 열리는 오는 18일 혹은 20일, 시행은 설 연휴 직후가 유력하다.

우선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되지만, 중국 등 해외 요인들로 인해 아직 안심하긴 어려운 상황이어서다. 앞서 당국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COVID-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단 방침을 발표했다.

조정안은 두 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내에선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이다.

2단계는 일부 실내 공간에 남겨뒀던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할 때 착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즉 마스크 완전 자율화다. 2단계는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혹은 주의로 하향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질 때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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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2020년 말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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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업계는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2단계 전환 조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던 전제조건과 같아서다. 비대면 진료는 2020년 말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능해진 서비스다. 즉 심각에서 경계 혹은 주의로 위기 단계가 하향하면 비대면 진료가 불가해진단 얘기다.

물론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다. 하지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첫 발을 떼면서 2단계도 머지 않은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전향적인 입장인 만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준비했고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올 6월이 목표 시점이다. 또 올해부터 5년간 비대면 진료 기술 개발, 실증연구에 399억5000만원을 투입하겠단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의료계, 약업계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게 변수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신년 인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본격화된 비대면 진료의 대응문제, 소신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와 보건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는 각종 악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조치가 실내마스크마저 해제되는 현재 상황에 더는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업계에선 비대면 진료의 효익을 강조한다. 작년 11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비대면 진료 경험자 17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3%는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87.9%는 향후 활용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약 배송료 무료,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등 우려를 샀던 부분에 대해 '플랫폼들의 의무화 책임 준수'를 요청하는 협조문을 발송하며 자정 노력을 지속하는 점도 내세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계자는 "사용자 경험이 오랜 기간 쌓였고, 사용자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가 사라지면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제도화 논의가 멈춰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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