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세금 보증사고’ 5443건…금액 1.1조 ‘최대’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 1조원 육박
전세값 떨어지며 역전세 우려 더욱 높아져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해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관련 보증사고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443건으로 전년(2799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보증사고 건수는 2015년 1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9년 1630건으로 처음 1000건을 돌파했다.

이어 2020년 2408건, 2021년 2799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하반기 들어 집값과 전셋값 하락 등에 따른 보증사고가 급증하며 1년 만에 50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월별로 보면 1월 265건이던 보증사고는 하반기부터 빠르게 늘어 7월 421건을 기록한 뒤 8월 511건, 9월 523건, 10월 704건으로 증가했다. 11월과 12월에는 각각 869건과 820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해 두 달 연속 800건을 넘겼다.

이와 함께 보증사고 금액도 덩달아 늘어났다.

2021년 5790억원이던 사고 금액은 지난해 1조1726억원으로 불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실제로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2021년 5040억원에서 지난해 9241억원으로 불어 1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대위변제를 받은 세대는 2021년 2475세대에서 지난해 4296세대로 늘었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이들도 지난해 최다를 기록했다.

소위 '갭 투기'를 이용한 조직적인 전세 사기가 잇따라 일어나는 데다가 전셋값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역전세 우려가 커진 탓이다.

지난해 HUG에서 보증보험을 새로 발급한 세대는 23만7797세대로 전년과 비교해 5600여가구 늘었다. 보험 발급 금액도 55조4510억원으로 전년(51조5508억원) 보다 3조9000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집값과 전셋값 하락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가 증가해 보증사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증사고율은 전국 5.2%, 수도권 6.0%, 서울 5.3%, 지방 2.0% 등이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