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상민 위증고발’에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으려는 것”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 특위 의원들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증 고발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8명을 위증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국조특위 여당 소속 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국가적 참사를 이용하고, 정쟁화해도 2차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을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야당 위원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국정조사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 여당 소속 의원 7명은 17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이 장관을 고발한 야당 위원들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만희 의원은 입장문을 낭독하며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파면 등 일방적이고 정쟁적 요구 사항이 가득한 결과보고서를 들이대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느닷없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한바 없는 이상민 장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등 청문회 출석 관계자 7명을 위증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렵게 합의한 이태원 국정조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일요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던 비상식적 정략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처음부터 국정조사의 답은 정해놓고 자신들 만의 요구를 결과보고서에 넣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이태원 참사라는 국민적 아픔을 윤석열 정권 흔들기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정쟁적 사안으로 끌고 가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을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측은한 마음마저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증 고발을 즉시 중단하고 사실관계에 기초한 객관적인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후 이어진 기자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 보고서를 오늘 단독으로 채택할 경우 대처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단 오후 4시 회의에 참석해서 정쟁적 요소가 배제되어 있는 위원회 행정실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 채택을 주장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위증고발과 관련해선 사실상 간사 간 논의에서도 누구를 어떤식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저도 언론의 기사를 보고 몇 명을, 누구를 고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가뜩이나 민주당에서 제시한 청문회 보고서에는 상당히 정쟁적 요소가 많아 난항을 겪고 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정쟁적 요소를 배제한 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수진 의원은 이 장관 위증 고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한 것을 두고 “이것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대화의 상대로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정치가 실종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이 장관이 위증혐의가 있다면 민주당이나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왜 그대로 가만히 있겠는가.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요청해야지,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는가”라며 “무고죄를 피하고 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더 당혹스러운 것은 어제 오후 이재명 대표가 검찰로부터 추가 소환 통보를 받고 법사위를 파행시키고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까지도 파행시키겠다 이런 해서는 안 될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사법적 리스크는 덮힐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조특위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이 장관과 한 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 조원재 용산구청 주무관 등 8명을 위증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