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투협회장 "장기투자 세제지원 건의하겠다"

"시장 발전 위해 장기투자 문화 절실"
금투세는 TF 꾸려 배당소득 과세 논의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제공

“주식 및 채권 장기투자 세제지원,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등 시장 활성화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

서유석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금투협의 핵심과제로 △유동성 위기 극복 △모험자본 공급과 국민 자산관리 선진화 △금융투자산업 규제 완화 △투자자 보호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이날 서 회장은 기업과 투자자가 동행하는 장기투자 문화를 특히 강조했다. 동학개미운동이 한창이던 2020, 2021년 주식투자 인구가 대규모로 늘었지만 단기적인 차액만 보는 투자 행태가 많았다는 그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선 장기투자 문화가 절실하다"며 "배당 소득세도 장기투자자에 대해선 분리 과세하고 세율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체된 공모펀드 시장 부활을 위해선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성과연동형 운용보수펀드 등 운용사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다시금 자본시장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직접 수탁 규모 확대 등 수탁 인프라를 강화하고, 규제체계 전반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일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전담 태스크포스(TF)까지 가동해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말 2년 유예가 결정된 금투세 관련 세법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투자수익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자산운용업계는 세금 폭탄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이어서, 배당소득 일원화가 현실화할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서 회장은 “운용사와 판매사, 수탁사 간 공통 수렴안이 나오면 금투세가 합리적으로 정착하도록 정부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과 산업이 안정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위기 극복 메시지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투자자 신뢰 상실은 업계의 존립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며 회원사 내부통제 강화 지원과 효율적인 자율 규제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약속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