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란은 UAE의 적’에... 與 “사실아니냐” vs 野 “외교참사 반복”

외통위서 여야 또 충돌
韓기업 통한 피해자 배상에
민주당“일본 책임 면제해줘”
국민의힘“文정부 일본과 단절
관계 좋았던 때로 정상화 과정”

여야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중 발언과 강제징용해결 방안 등 각종 외교 현안을 두고 또 충돌했다.

김태호 신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UAE 순방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을 격려하면서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며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다.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 말했는데 이를 비판한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외교참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외교적으로 누가 잘못 입력시킨거 아니겠냐”며 “외교부는 적절하게 국가간 관계 현안 보고하고 있나”고 질의했다. 조현동 외교부1차관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자 우 의원은 “누군가로부터 잘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황희 의원도 “UAE와 이란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다. 그렇게 전달될 수 있고 UAE 입장에서도 당황스런 발언”이라며 “UAE가 이란과 경제적으로 수출수입하고 관계 회복하려 하는데 이게 웬말이냐”고 비판했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야당은 날을 세웠다. 한국기업 등이 대신 내는 제3자 대위변제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의 일본과의 협의 방향에 대해 “일본의 책임은 완전히 면제하고 자금까지 일본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싸워온 분들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도 “일본 전범기업이 내겠다고 협의됐냐”며 “떡 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만 들이마시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에 대해 정부를 비호하고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차관님 답변이 맘에 안든다”며 “UAE 입장에서 가장 위협 느끼는 나라 어디냐. 이란 아니냐”고 물었다. 조 차관이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하자 정 위원장은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자극할까봐 표현 안하고 있을 뿐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사실인 얘기를 얼토당토않은 얘기한 것처럼 대답하면 어떻게 하냐”고 다그쳤다.

징용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대로 하면 (일본기업) 현금화 절차 밟아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조차도 이건 안된다 외교적 해법 마련하라 했다. 맞죠”라고 물었고 조 차관은 긍정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아이러니하게도 한일 관계 가장 좋았던 것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다”며 “일본도 전 정권(문재인 정부)이랑은 완전히 단절됐다”며 “지금이 다시 새롭게 과거의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광철 민주평화통일회의 미주 부의장 직무정지에 대해서도 야당은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이분이 뭘 잘못했냐. 자문은 대통령 뜻에 맞을수도 안맞을 수도 있다”고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추궁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직권 남용으로 석 처장은 수사받아야 한다”고 호통 쳤다.

석 처장은 “당사자가 어떤 일을 어떻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종합적으로 미주지역 내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해 저희들에게 많은 진정서와 탄원서가 빗발쳤다”며 “직무수행 어렵다고 판단했을 정도”라고 정당성을 설파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최 부의장은 한 행사에서 종전선언 필요성과 한반도 평화법안 연방하원 통과가 시급하다 주장했다”며 “대통령 자문위원이 대통령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제가 볼때는 해촉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석 처장을 두둔했다.

한편 이날 처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김태호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네팔 항공기 사고로 안타깝게 부자가 운명을 달리 했다.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조의를 표했다.

이어 “소중한 역할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신냉전이라는 미증유의 충돌 속에서 선택을 또 강요받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저희들이 놓여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태든 타협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자유의 가치이고 또 민주주의의 가치이고 인권의 저는 가치라고 생각된다”며 “아프더라도 오히려 그런 가치를 지켜가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진정한 평화 또 번영의 저는 토대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