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해제 전문가 회의 돌입… 이제 정부 결단만 남았다

17일 실내 마스크 조정 전문가 회의… 20일 발표 전망"연휴 인구 이동 영향 고려해야"… 설 직후 벗기는 힘들 듯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정부 차원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시작된 17일 서울시내 한 백화점에 실내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여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이날 화상회의를 열어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세부 조건과 시점을 논의한다. 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이나 20일에 회의를 열어 실내 마스크 해제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2023.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7일 감염병 전문가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중국발 확진자 유입이 줄어드는 등 방역 상황은 안정된 상태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설 연휴 직전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 시기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는 이날 오후 4시 화상으로 제12차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 주요 안건은 △중국 코로나19 동향 및 중국발 입국자 검사 등 관리 현황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지표 상황 평가 △주간 위험도 평가 및 유행 예측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 지표 평가를 두고 가장 많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지표는 앞서 정부가 제시한 네 가지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이다.

구체적으로 주간 환자 발생은 2주 이상 연속으로 감소해야 한다. 사망자·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 대비 감소해야 하며 주간 치명률은 0.10% 이하를 기록해야 한다.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은 4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50%, 감염취약시설에서 60% 이상이면 고위험군이 면역을 획득했다고 본다.

정부가 제시한 네 가지 기준 중에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세 가지는 충족된 상황이다. 전문가 회의도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4만199명이다. 지난주 같은 요일(6만24명)과 비교하면 1만9825명 감소했다. 화요일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18일 3만3218명 발생 이후 13주 만에 최저치다.

최근 주간 확진자 발생 추세는 지난해 12월3주차 47만1195명→12월4주차 45만8709명→1월1주차 41만4673명→1월2주차 30만56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같은 기간 주간 사망자 수는 400명에서 356명으로, 신규 발생 위중증 환자 수는 530명에서 440명으로 줄었다. 1월1주차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9.0%, 수도권은 39.1%, 비수도권은 38.8%를 기록하며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역시 50%를 넘겼다.

그러나 동절기 추가 접종률 기준은 달성하지 못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34.1%다. 전주 대비 1%포인트(p) 오르는 데 그쳤다.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접종률은 60.8%를 기록하며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넘겼다.

중국발 코로나19 유입 위험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날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 15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3.5% 양성률을 기록했다. 이달 2일 이후 누적 양성률은 13.9%다. 전날 0시 기준 15%에서 1.1%포인트(p) 하락했다. 30%까지 집계됐던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검사 양성률은 중국 현지에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이달 5일부터 낮아졌다. 10% 안팎에서 오르내리던 양성률은 14일부터 나흘째 한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정부 차원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시작된 17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 실내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여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이날 화상회의를 열어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세부 조건과 시점을 논의한다. 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이나 20일에 회의를 열어 실내 마스크 해제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2023.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서 정부는 대중교통·복지시설·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우선 전환한 뒤, 추후 유행 상황을 보고 나머지 시설에서도 완전히 해제하는 식의 2단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1단계 해제와 관련한 세부 조건과 시행 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다.

자문위 논의 이후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 시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설 연휴 전인 오는 20일 발표가 유력하다.

다만, 설 연휴 직후 당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연휴가 끝난 뒤 돌아오는 월요일인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기석 자문위 위원장은 이날 제1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조정은)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내 유입 증가 우려와 신종 변이 발생 가능성, 그리고 설 연휴 인구 이동에 따른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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