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강제동원 해법, 일본 '성의있는 호응 조치' 내놔야

한일 외교장관, 강제징용 문제 의견교환…"각급서 집중 협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해법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정부 간 협의가 지속하고 있다. 한일 외교당국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를 놓고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간 국장급 협의와 관련해 "지난 12일 개최한 강제징용 해법 관련 공개토론회 결과를 전하며 국내 분위기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의 핵심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삼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피고 기업의 역할이 빠진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국장급 협의에서 이같은 국내 상황을 전하며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성의 있는 호응 조치는 일본 측의 '사죄와 기여'가 골자인데 일본 측의 호응 조치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예단하기 힘들다.

강제동원 해법 문제와 관련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놓고 한일 당국 간에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재원 마련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피고 기업의 자금 출연이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죄 문제와 관련해선 진정성 있게 사죄하는 자세를 일본이 보여줄 수 있느냐를 놓고 양국 간에 온도차가 느껴진다. 과거사를 바라보는 양국 간 인식의 차이가 여전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공개토론회를 거친 뒤 한일 외교장관 통화(13일)에 이어 국장급 협의까지 후속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이지만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일각에선 일본 경제인 단체가 기금을 조성해 재단에 기부하되 이 기금에 피고 기업이 다른 일본 기업과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한다. 사안의 핵심을 비껴가려는 듯한 이같은 방안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인다.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해 있다. 양국 관계의 미래상을 담보할 만한 실효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사죄와 기여를 담은 일본 측의 호응 조치가 있어야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국 간 협의의 초점은 일본의 사죄와 기여를 골자로 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 여부로 쏠리게 됐다. 일본은 그간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게 사실이다. 한국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는 양국 간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성의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양국 정부는 이달 말께 서울에서 다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엄중한 역사적 사실을 진정성 있게 인식하고 양국 관계의 현안을 심도 있게 해결하기 위한 일본 정부나 기업의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할 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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