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부족 도매시장법인 퇴출…"공적역할 해야 살아남아"

핵심요약

농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
도매시장 평가체계 개편
분쟁 해결위한 옴부즈맨 도입
전국 단위 온라인거래소 설립

앞으로 역량이 부족한 농산물 도매시장 법인은 퇴출되고 도매시장 거래 분쟁을 조정하는 옴부즈맨(민원 도우미)이 도입되며 각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도매시장 법인의 공공성 강화와 농업인의 권익증진 방안을 담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평가체계를 개편해 도매시장 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평가 체계는 도매법인의 수집기능과 출하자 지원 등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도매법인 평가지표 설정·계량화, 상대평가 도입 및 평가 가중치 확대 등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평가 결과 역량이 부족한 법인은 지정 취소를 의무화했다. 그동안 선언적이었던 퇴출이 '의무화'로 명문화된 것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도매법인의 퇴출이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 취소시 공모를 통해 신규 도매법인의 진입을 유도하며 지정기간이 끝난 도매법인의 재지정 절차도 법령에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분쟁 조정 절차가 체계화된다.

농식품부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도매시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만·분쟁을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에는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해 옴부즈맨이 조정하지 못한 분쟁을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중도매인들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금정산조직을 시범 도입해 경쟁 촉진과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매시 응찰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경매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정가·수의 매매 활성화를 위한 전담 경매사 확보를 의무화하고 전자송품장을 활용한 도매시장 거래물량 예측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전자 송품장을 시범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올해 청과, 축산 등 다양한 품목과 거래 주체들이 시·공간 제약없이 도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온라인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집·분산 기능이 약한 지방도매시장은 지역농산물의 거점 물류센터, 공급기지 등으로 기능을 전환해 재정립하기로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