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일본 추가 긴축?‥세계 경제 파장 주시

[뉴스외전]

출연 : 박연미 경제평론가

미국, 2월 FOMC를 앞두고 주요 인사들 연설 예정

다보스포럼 "올해 미·유럽 저성장‥중국 전망은 엇갈려"

코스피, 2300선으로 후퇴하며 숨 고르기

일본 통화정책회의 주목‥'저렴한 엔화시대' 끝내나?

중국 경제 '3% 성장'‥"생산은 줄지 않아 나쁘지 않은 상황"

1년 만에 코픽스 인하‥주담대 금리 내릴 듯

빌라왕 '피해자 속출 서울 강서구‥위반 51채·과태료 '0건'

정부 '악성 임대인' 전세 보증보험 가입 전수조사‥'뒷북 행정' 비판

◀ 앵커 ▶

박윤미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안녕하세요?

◀ 앵커 ▶

일단 어떻습니까? 미국 상황은? 미국 시장 안 열었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미국 시장 휴장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기념일이라서 휴장이었고요. 대신 유럽 증시를 보면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고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독일 경제 등이 빠르게 살아나는 조짐이 보인다. 생각했던 것만큼 취약은 아니었다 이런 것들이 증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우리는 어떻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우리는 오늘 강보합에서 출발했는데요. 1시쯤 0.6% 정도 하락했는데 0.6% 전후로 하락폭을 키웠다가 줄였다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삼성도 하락했고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 SK하이닉스는 지금 기관이 사들여서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은 다 파란불입니다.

◀ 앵커 ▶

오늘 우리 증시나 세계 유럽 증시의 화두는 뭔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화두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주에 나오게 될 미국의 도매 물가, 생산자 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도 관심이 있고요. 또 지난주부터 시작된 미국의 주요 기업들 4분기 실적, 실적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 거냐. 각오한 만큼 나올 거냐, 그 이상이냐 이하냐.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내일 결과가 나올 텐데요. 일본중앙은행이 회의 중이거든요.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바뀔 거냐. 아주 장기간 남들이 다 금리를 무섭게 올릴 때 혼자 마이너스 금리였는데 이걸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인이 나올 거냐,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두 가지 다 주목되는데요. 일단 생산자물가지수는 혼조를 예상하나 보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생산자.

◀ 앵커 ▶

그렇기 때문에 한 방향 없이 주가가 이렇게. 어떤가요, 예상이?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일단은요. 1월 들어서 좀 올랐던 것에 따른 차익실현의 욕구들도 있을 테고 미국 생산자물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0.1% 정도는 하락하지 않았을까 이게 시장의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지수도 이것도 좀 1% 정도는 감소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게 미국의 시장이 내다보고 있는 전망인데 실제로 지표는 나와봐야 하고요. 18일 우리 시간으로 18일 밤 10시 반 그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앵커 ▶

일본은요. 이제는 일본도 더 이상 버티지 않고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 건 맞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일본이 일단 자세를 한 번 틀었죠. 국채 금리의 금리 상단을 0.25%까지만 허용한다고 했다가 0.5%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종전에 한 번 자세를 틀었고 혹시 내일 나올 결과에서 아마 오전에 나올 텐데요.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가 더 이상 어렵다든지 아니면 다음 회의에서 적어도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수십 년 만에 물가가 올라서 물건 사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다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도 이제 CPI가 근원 CPI 기준으로 봐도 한 4%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요. 일본도 언제까지 혼자 그렇게 버티긴 어려울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일본이 만약에 어떤 그런 시그널을 내보낸다면 엔화 가치는 갑자기 치솟겠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엔화 가치 오르고요. 또 한 가지 걱정이 뭐냐면 그동안 엔케리 자금이라고 해서 엔값이 싸고 금리가 낮으니까 말하자면 엔을 떼어다가 이거를 환전해서 전 세계 증시에 투자했던 그 자금이 일본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빨려 들어갈까 봐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러면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영향권 안에 우리나라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래도 달러는 약해질 테니까 또 어느 정도.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 항상 있고요. 어느 쪽이 조금 더 우리에게 유리한가, 그걸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게 그런데 예상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겠죠. 지금 이에 설 연휴 앞뒀는데요. 그래도 우리 증시는 계속 1월 들어서 랠리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1월 효과가 오느냐 마느냐, 지난해에 그래도 약간은 기대해 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1월 4일부터 어제까지는 9거래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누적해서 상승률이 코스피 기준으로 7.8% 정도 되는데 오늘은 소폭 빠지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특히 금융권, 은행주 이런 것들은 거의 20% 가까이 오른 것들도 있거든요.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숨 고르기도 하고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거죠. 이번 주에 FOMC 주요 인사들이 한 11차례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체 여기서 뭐라고 할 건지 내일 일본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건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지표가 나온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지 의견이 분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오늘 오전에 중국의 작년 성장률 지표까지 나왔기 때문에 계산들이 복잡할 겁니다.

◀ 앵커 ▶

중국은 회복할 것이다. 이런 예상과 중국 역시 침체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게 조금씩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거의 반반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보스포럼에서도 보면 유럽이나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을 거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에요. 대세의 의견이 모이는데 중국이 어떨거냐. 의견이 팽팽하게 갈립니다만 일단 오늘 오전에 나온 지표부터 말씀드리면 작년 중국의 연간 성장률이 3%에 머물렀습니다. 그 큰 나라가 3%밖에 성장 안 하면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당이 제시했던 연간 성장률 목표치가 5.5%였으니까 훨씬 못 미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시장은 그거보다 더 나쁠 것으로 봤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는 그래도 나았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지표는 전체적으로 생산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4분기에도 보면 생산이 늘었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상하이의 전면 봉쇄가 있었던 지난 5월 그리고 10월부터 내리 소매 판매는 줄었지만 생산은 안 줄었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완전히 전면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소비 늘어나고 생산 유지되면 제 생각에는 중국 경제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앵커 ▶

거기다가 부양을 위한 돈이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은 사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데미지도 있었지만 중국 정부가 시진핑 3기 앞두고 부동산을 규제하는 것,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같이 살자, 우리 빈부 격차 좀 줄이자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는데 이걸 좀 내려놓으면 이쪽 시장에서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숫자가 안 좋았고 그리고 부양의 의지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올해 중국 경제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앵커 ▶

V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 같군요, 중국이.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리고 의지를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니까요.

◀ 앵커 ▶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여쭤봤지만 중국이 V자 반등하는 건 세계 경제가 반길 일인데 또 중국 덕분에 겨우 잡혀 있는 인플레이션 다시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이게 경제가 장밋빛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얽혀 있어서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래도 생산적으로 쓰면서 올라간다. 이쪽이 더 나으니까요.

◀ 앵커 ▶

그렇죠. 쓰지도 못하고 그냥 막 전쟁이나 이럴 때 튀어 올라가면 악성이고. 양성도 어떤 인플레는 인플레니까 걱정도 되고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우리 얘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이자율이요. 정책 당국이 압박을 하는 거죠? 대출 이자 너무 높이지 마라, 이자율.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금 이자를 너무 높게 쳐주면 조달 비용이 올라가니 결국 이게 대출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지난해 연말부터 예금이자를 너무 높게 쳐주지 말아라. 은근히 옆구리를 찌르기 시작한 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픽스라고 해서 변동 금리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금리가 있는데 코픽스 산정할 때 들어가는 게 여덟 가지 금융 상품의 금리입니다. 예금 금리가 떨어지니까, 예적금 금리가 떨어지니까 대출 금리도 조금 내려간 효과가 있을 거고요. 코픽스 금리가 그래서 11달 만에 처음으로 아주 소폭이지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 ▶

당국은 예금 금리 너무 높이지 말라고 압박을 했는데 그런데 대출 금리는 있는 대로 다 받아서 예대 마진이 너무커서 은행들만 배불렀다는 비판이 있으니까 요즘 거기에 대해서는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대출 금리도 약간 두더지 잡는 게임처럼 뿅망치로 머리를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당국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서민들 생각하면 대출부터 잡고 예금 금리를 사후적으로 해야지 왜 예금 금리부터 하고 대출은 나중에 하는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차피 해야 하는 거면, 둘 다 개입해야 하는 거면.

◀ 박연미/경제평론가 ▶

결과적으로 보면 당국도 고민이 있는 걸 거예요.

◀ 앵커 ▶

그렇겠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금감원장도 시장 개입은 극도로 자제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 앵커 ▶

원론이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 금리를 들여다보고 은행들이 감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는 데 선후가 바뀌었다고 하면.

◀ 앵커 ▶

그러니까요. 어차피 시장이 개입을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게 시장주의에는 것이고 개입하려면 대출 금리부터 잡고 예금 금리를 하는 것이 서민들에게.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안 그래도 가계 부채 부담이 대단한데 그런 순서를 자명한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을.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인데 예대금리차 그 자체보다도 가상 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이 정당한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래서 예대 금리 차이가 어디가 높다. 이것만으로는 고객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따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 그 자체보다도 얼마를 붙여서 파느냐, 중간 마진에 폭리가 없느냐, 이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어서 가상 금리 산정 체계도 아마 머지않아 가상 금리 체계에 공정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은행이 돈을 많이 벌긴 번 거죠? 지금 통계가 나온 건 있나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고요. 역대급 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급 대비 상여금이 400%까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희망퇴직이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의 복지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앵커 ▶

그게 모두가 경기가 좋고 할 때 돈 많이 주는 거야 누가 비난하고 뭐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가계 부채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예대 금리 마진을 키워서 한다는 데 대해서는 약간의 비판의 여지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업계 특성이기도 하고 기업이 돈 잘 번 거를 비난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 앵커 ▶

그럴 수도 없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우리가 초상집에서 또 맛집 이런이야기 하지는 않거든요.

◀ 앵커 ▶

맞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앞에서 통닭 시켜 먹고 그러면.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런 건 곤란하죠, 좀.

◀ 앵커 ▶

그런 거는 비난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빌라왕 아까 사회부 코너에서 짚어봤는데요. 보증보험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이유가 뭔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보증보험이 일단 임대 사업자, 그렇게 많은 집을 새 놓는 입대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혹여 안 했다는 게 드러날 경우에도 지자체가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동안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물린 건수가 그 빌라왕이 집중적으로 전세 사기가 벌어졌던 해당 지역에서도 단 한 번의 과태료를 물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 앵커 ▶

그럼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리고 이 과태료를 물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태료가 최고 금액이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수익에 대비해서 실제로 과태료를 물린다고 해도 크지 않은 상황이고 종전보다 규정이 완화됐거든요. 임대 사업자들 가운데는 우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이러저러 사정으로 한두 가지 요건을 못 채워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를 너무 강력히 처벌하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종전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징역 2년 이하에 처하거나 아니면 벌금으로 2,000만 원 이하에 처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과태료로 바뀌었거든요. 금액은 좀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처벌 수위가 줄어들었는데 그런 허점이 하나 있었고 일일이 보증보험 제가 조금 이따 가입할게요 하고 나중에 가입 안 하면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들도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후자는 명백한 행정 실수, 착오군요. 그건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은데.

◀ 박연미/경제평론가 ▶

지난해 12월부터 그래서 악성 임대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피해가 너무 발생 된 이후라서.

◀ 앵커 ▶

그렇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뒷북 행정 비판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게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전세 하나 구한 분들.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을 텐데 거기 돈을 떼먹고 나왔는데 이게 수천 채 규모니까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이런 건 방치 하지 말아야 할 텐데 하는 게 방치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보증보험은 그래서 괜찮아지는 겁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보증보험에서 그래서 특정 주택의 경우에는 여기는 위험도가 높다. 보증보험이 보증하는 비율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HUG의 경우에도 보증보험 얘기가 분명히 나올 테고 이걸 믿고 전세 사기를 대범하게 벌이는 측도 분명 있을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종전 보증보험이 80%에서 60%로 줄어들게 되고요. 이제 악성 임대 사업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입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임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인데 계속 이걸 미루거나 아니면 최근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세 번 이상 HUG가 대신 내줬다, 이런 사업자들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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