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대표 겨눈 검찰…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수사 속도

17일 오전 도피 중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17일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태국에서 체포된 지 일주일 만이다. 그간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면서 이 대표를 향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이 대표 관련 의혹은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쌍방울그룹은 4500억원 배임·횡령, 200억원 규모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뇌물공여, 변호사비 대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혐의들이 모두 김 전 회장의 지시하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진전을 보이지 못해왔다.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에 돌입하면서 조만간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쌍방울 관련 의혹 중 이 대표와 연관된 것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이 전 부지사 뇌물공여, 대북송금 등이다.

검찰이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편법 발행과 유통 등으로 부당하게 챙긴 이익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쌍방울 그룹은 이 전 부지사의 도움을 받아 대북사업에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송금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2019년 전후로 계열사 등 임직원 수십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72억 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조선아태위)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 합의로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는 북한 희토류 개발 등 사업권을 약정받았다.

김성혜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겸 조선아태위 실장 등 북측 인사 2명은 2018년 12월29일 중국 단둥에서 김 전 회장과 만나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개선 지원금 5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북측에 거액을 건낸 이유에 대해 북측의 요청이 고려된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다면 이 대표에게 추가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김 전 회장은 현재까지 이 대표와 아무런 친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관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른바 ‘성남FC 의혹 후원금’을 수사 중이다. 이미 지난 10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대부분 수사는 마무리된 상태로 이제 기소만을 담겨 둔 상태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아내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수사도 이어나가고 있다. 앞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김씨의 측근 배모씨의 공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본류인 김씨와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