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관리 칼 빼든 복지부…비영리 민간단체 75개 사업 들여다 본다

이기일 1차관 단장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 구성
불법집행, 예산 낭비 근절…4월까지 보조금 관리체계 개편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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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보건복지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을 발족했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추진단은 이기일 1차관을 단장으로, 감사‧재정 관련 부서 국장 등 담당자들로 꾸렸다.

복지부는 최근 3년(2020~2022년)간 직접 지원한 34개 사업(1142억원), 지자체를 통해 지원한 20개 사업(9301억원),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한 21개 사업(3674억원) 등 모두 75개 사업(2022년 예산 기준 1조4117억원)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한편, 보조금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한 1차 감사는 다음 달 말까지 실시한다. 문제가 발견된 사업의 경우에는 오는 3월말까지 회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민간자문단과 공동으로 심층 감사를 진행한다. 불법사항 적발 시에는 보조금 환수, 수사의뢰,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고, 복지부 소관 보조금의 관리체계 개편안도 오는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복지부 보조금 사업 담당 국장 및 17개 시·도 복지국장 등과 함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위한 영상회의'를 주재한 이기일 1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는 사후관리 외에도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부터 집행·정산·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액도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관리 규정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변경한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환수금액 1억원이하(환수 결정액의 30%), 1억원초과~5억원이하(300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1억100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3억200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4억8000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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