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수출 시장 확보 위해…원안위, 안전규제 동시 개발로 속도낸다

대형원전과 다른 SMR, 아직 규제 체계 없어…기술 개발·안전 연구 동시 진행
원안위,소형모듈원자로(SMR)의 안전규제 방향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SMR(소형모듈형원자로) 안전규제 방향'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3.01.17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소형모듈원자로(SMR)의 대해 상용화 가능성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 개발과 안전 규제가 동시에 개발 추진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7일 서울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안전규제 방향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원안위가 SMR 안전규제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은 "i-SMR은 기존 대형 원전과 다른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 인허가 체계로는 안전성 입증이 어렵다고 알고 있다"며 "원안위에서는 지금까지는 개발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이미 확립된 안전 기준에 맞춰 검토하는 사후 검토 방식을 해왔다. i-SMR은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원안위가 개발자분들에게 먼저 규제 방향과 요건을 제시해 안내자 역할을 하는 사전 검토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따르면 현재 19개국에서 약 80여종의 SMR이 개발 중이다. 한국은 2026년 표준설계인가를 목표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가 기본 설계를 진행 중이다.

안전성 확보가 생명인 원자력 발전 수출에서는 원자로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 규제 체계 지원도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은 탄소중립 달성의 한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문제는 SMR이 기존 원자로와 설계가 달라져, 새로운 안전 규제 체계가 필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확립된 사례가 없어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것.

원안위의 구상은 이런 배경 속에서, 차질 없는 SMR 안전성 확보 및 상용화, 수출 시장 지원을 위해 기존과 다른 '사전 검토 방식'으로 규제체계 정립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개발 과정에서 개발자와 규제 당국이 소통하는 것을 통해 개발 후 인허가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소통은 앞으로 구성될 'i-SMR 규제준비단'이 맡는다. 아울러, 기술 개발에 발맞춰, 규제 연구·개발(R&D), 지침 개발 등이 이뤄진다.

손화종 원안위 안전기준과장은 "원안위는 SMR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인허가를 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하고자 전문가, 개발자 의견수렴을 거쳐 작년 하반기에 규제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했다"며 "큰 틀은 규제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R&D를 기반으로 사전 설계 검토, 기술 기준 정비, 국제협력을 유기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규제 마련은 2023년에는 규제방향 제시, 포괄적 규제요건마련이 이뤄지며, 2026년까지 법령, 기준 등이 제개정된다.

임승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SMR(소형모듈형원자로) 안전규제 방향'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3.01.17 /뉴스1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한곤 i-SMR 사업단장이 'i-SMR 심층방어설계 및 사전설계검토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안전관련 장기 심사가 예사오디는 기술주제에 대해 기술보고서 제출 및 기술 검토가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그에 맞춰 설명회를 통해 논의가 이뤄진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