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령실 예산 대폭 칼질하고 자기들 예산 `셀프 증액`

예정처 '2023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정부 총지출 3142억 이상 감액
입법활동지원 예산 35억 증액
일반인 구체적 사용처는 몰라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 통과 뒤 산회가 선포되자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정부부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국회가 정작 자신이 쓸 예산은 줄줄이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실 예산은 직원 경조사비, 인건비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항목마저 속속들이 깎은 데 반해 국회는 입법활동지원, 의원외교활동 등 대부분 항목에서 늘려 '정치 감액'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년도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르면 올해 정부 총지출은 638조7276억55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639조419억300만원)보다 3142억4800만원 감액됐다.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줄어든 예산은 주로 보건·복지·고용(-3000억원), 환경(-2000억원), 국방(-1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1000억원) 등이다. 대신 산업·중소기업·에너지(3000억원), 농림·수산·식품(2000억원) 등 예산은 크게 늘어났다. 연구개발(R&D), 공공질서·안전, 외교·통일 등은 정부안과 비교해 예산 증감이 없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과 관련된 예산은 대다수 항목에서 칼질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의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지원 등을 위한 영빈관 신축 예산 497억4600만원은 국회 본회의 심의 이후 전액 감액됐다. 대통령실 인건비는 기존 433억2800만원을 책정했으나, 최종적으로는 9억원 줄어든 424억2800만원이 배정됐다. 또 업무지원비(155억700만원)는 3억원, 직원 경조사비(8500만원)는 2500만원씩 예산이 잘렸다. 대통령실 이전 1주년 기념행사(4억원)와 국민소통강화(7억원) 예산도 각각 1억원, 3억원 줄었다.

반대로 국회는 의원 의정활동을 돕는 명목으로 쓰일 수 있는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헌정제도 관련 공론조사, 온라인매체 분석 시스템 운영, 뉴스통신서비스 구독 등으로 활용될 입법활동 지원 예산은 538억1000만원에서 573억4400억원으로 35억3400만원 증액됐다. 특별위원회 운영(26억3300만원)에 쓰일 예산도 6억3300만원만 편성했다 이후 20억원을 늘렸다. 의회외교 관련 의원연맹을 지원하는 예산(23억3700만원)은 8억300만원 늘었고, 기존에 없던 한중의원연맹 예산(6억300만원)이 새로 추가됐다. 의원외교활동 예산 역시 5000만원 늘어난 122억9900만원으로 잡혔다.

문제는 이런 예산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일반인들은 알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예산안 예비심사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운영위의 경우 예비심사도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 이번 내역서에 담긴 것"이라며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야당은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폭 축소 등을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국회는 법정시한을 3주나 넘겨 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처리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나름대로 꼭 필요한 예산은 지켜지도록 애를 썼다"며 "예산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연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