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분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실시...3년간 75개 사업 대상

보건복지부는 지난 3년 동안 복지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기일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17개 시·도 복지국장 등과 함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감사 대상은 최근 3년(2020∼2022년) 복지부가 직접 지원한 34개 사업(1,142억 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한 20개 사업(9,301억 원),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한 21개 사업(3,674억 원) 등 75개 사업으로, 지난해 예산 기준 사업비는 총 1조 4,117억 원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1차 감사를 하고, 이 가운데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회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민간자문단과 공동으로 심층 감사를 실시해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보조금 환수, 수사 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오는 4월까지 복지부 소관 보조금 관리체계 개편안도 마련합니다.

이번 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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