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차관 "올해 경기 상저하고…상반기 340조 투입"

[서울=뉴시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01.17.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상반기 총 340조원을 투입해 경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해 "향후 재정은 건전재정기조 착근, 재정혁신 가속화,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확정·본격 추진 등 4가지 큰 틀 하에 운용할 것"이라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최 차관은 "향후 재정정책 방향에 있어 최우선 순위는 건전재정 기조 착근을 위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및 건전성 관리의 제도적 기반 공고화"라며 "저성과·유사·중복 사업 구조조정, 의무·경직성 지출 원점 재검토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노력하고 재정준칙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최 차관은 "당면한 민생·경기 어려움 지원을 위해 철저한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올해 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자리, 민생 안정 등 민생·경기와 직결된 사업은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강도 높게 집행을 관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확정해 추진할 '재정비전 2050' 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해달라"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일반국민·2030세대 등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발표할 계획이며 재정비전을 통해 확정된 과제는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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