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국조 보고서 합의 채택 의지 있나…위증 고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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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우상호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만희 여당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참사 관련 정부 관계자 7명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방침에 대해 "과연 여야 합의에 의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지가 있긴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파면 등 일방적이고 정쟁적 요구 사항이 가득한 결과보고서를 들이대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느닷없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한 바 없는 이상민 장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등 청문회 출석 관계자 7명을 위증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들은 "사실상 처음부터 국정조사의 답은 정해놓고 자신들 만의 요구를 결과보고서에 넣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라는 국민적 아픔을 윤석열 정권 흔들기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정쟁적 사안으로 끌고 가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을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측은한 마음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위증의 근거는 이미 국정조사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소명된 부분들"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으면서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고 또다시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경찰 특수본의 과학적인 수사에 의해서도 근본적으로 이태원 참사는 다중밀집 인파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매뉴얼 미비, 자치단체, 경찰, 소방, 의료 등 관련 기관 간의 재난현장에서의 유기적 협조체제 부재,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미흡, 공직자들의 '무사안일'과 '기강해이' 등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제는 부족한 것을 보완해서 다시는 이태원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 국가적 참사를 이용하고 정쟁화해도 2차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을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위증 고발을 즉시 중단하고 사실관계에 기초한 객관적인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국조특위 마지막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채택을 주장하는 보고서가 아닌 이전에 이미 작성된 1차 보고서의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는 "일단은 4시 회의에 참석해서 정쟁적 요소가 배제돼 있는 위원회 행정실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있다. 그 보고서 채택을 주장할 예정"이라며 "그 보고서를 작성한 위원들은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행안위에서 이 사안을 다뤄온 분들이다. 비교적 객관적으로 참사 원인 규명이나 재발 방지 대안을 제시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한 위증 고발과 관련해서는 간사 간 논의에서도 누구를 어떤 식으로 할지 등 구체적 논의가 없었던 사안"이라며 "저도 언론 기사를 보고 몇 명을, 누구를 고발하는지 알았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 간사는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이 여야의 입장을 병기하는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위증 고발에 대한 것들이 입장 정리가 우선 돼야 한다"며 "정부에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병기는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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