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소환통보 맞불?…野 대검 항의방문 "김건희 수사 회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촉구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 소식이 알려진 다음날 행보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한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원내대표단,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김건희 여사 수사는 눈 감고 이재명 대표와 전 정부를 향한 표적, 편파, 조작 수사를 하는 정치 검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 위원장과 송기헌 TF단장,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법사위 소속 기동민·이탄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이날 "(검찰은) 지난 1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제 1야당의 대표를 소환하는 데 이어 또다시 이틀간에 걸친 소환 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며 "대장동 일당의 바뀌고 모순된 진술에 기초한, 녹취록이 가리키는 진실과 다르게 옭아매는 이 대표에 대한 혐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고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 대표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224건인 반면 김 여사와 관련된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기준 단 1건도 없다"며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수십여명 특수부 검사를 동원하고 중계를 방불하게 하는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이 이뤄진다"고 비판했다.
송기헌 TF 단장은 "이번 공판 과정에서 직접 드러난 진술에 따르면 관여했다는 정도의 의혹이 아니라 기소해도 무방할 정도의 직접 증거가 나타났다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판에서 나타난 증인과 공범 진술 등에 따르면 김 여사가 직접 주식에 대한 매도 주문했다고 했을 뿐 아니라 수익 배분도 약속했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이런 얘기에 대한 진위 여부를 떠나 조사가 안 이뤄지는 것은 검찰이 명백하게 수사를 방기, 회피하고 직무유기한다고 얘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도 재차 거론됐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손모 검사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고발사주 의혹 최초 보도된 날 임모 검사는 수사정보담당관실 PC 25대의 하드를 포맷했다"며 "임 검사는 며칠뒤 (대화형 SNS의) 대화 내역도 삭제했다. 임 검사와 SNS로 대화했던 성모 검사도 초기화하고 삭제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삭제 정보가 복구되는 것을 막는 '안티 포렌식' 애플리케이션까지 설치했다"며 "행위한 당사자는 물론 이를 교사한 사람이 있는지 검찰 내부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를 공모하고 실행한 자들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약 12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6일만인 전날 검찰 출석 통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 가능성도 재차 제기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이 이중잣대로 불공정한 정치 수사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반드시 나설 것임을 밝힌다"며 "국민의힘도 용산 눈총에 지레 겁먹지 말고 국민적 의혹을 밝히는 일에 당당하게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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