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 “‘꼼수 위성정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해야”

17일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실,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혁 토론회 개최 “지역구 중심 정치 완화, 유권자 선택 폭 확대 가능”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다당제 활성화 노력도 필요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띄운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정 논의가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양극화된 정치 구도, 영·호남 간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17일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이달곤 의원실 주최로 이날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21호)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혁 토론회에서는 지역구 단위 선거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를 개혁해 중대선거구제 소수대표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21대 총선에서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휩쓸어 20대 총선에 비해 ‘지역 쏠림현상’이 심화됐다”며 “사표(死票)를 줄이고 소수자도 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다석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는 동일한 선거구에서 여러 정당 소속의 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정당 간 경쟁의 좋은 유인 요소가 된다”며 “1석 선거구제(소선거구제)에 만연한 지역구 의원 중심, 1당 위주의 지방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음 교수는 “선거권자의 입장에서 후보자 선택의 폭이 증가하게 돼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선거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빚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고 교수는 “위성정당의 출현을 차단하는 방안으로 지역구 득표와 정당 득표를 합산한 결과로 정당의 의석을 채택하는 독일 ‘바이에른 주의회선거 모델’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위성정당을 설립한 모(母) 정당이나 위성정당이 기대한 만큼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구제 개편 과정에서는 선거구 규모와 선거구 획정, 투표 방식 등 여러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는 언급도 나왔다. 음 교수는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 전체 국회의원 의석 수 증가 여부, 선거구 인구 편차는 2 대 1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거대 양당 구도를 완화하고 다당제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고 교수는 “원내교섭단체의 정족수 요건을 5인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3의 소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 출현을 용이하게 해 민의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제 33조 1항은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을 하나의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낮춰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도 원내 협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