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국조특위 "野, 위증 고발 중단하고 결과보고서 채택 협조하라"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증 고발을 즉시 중단하고 사실관계에 기초한 객관적인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협조하라"고 밝혔다.

여딩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등 7명을 위증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과연 민주당이 여야 합의에 의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채택 의지가 있긴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처음부터 국정조사의 답은 정해놓 자신들만의 요구를 결과보고서에 넣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라는 국민적 아픔을 윤석열 정권 흔들기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정쟁적 사안으로 끌고 가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을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측은한 마음마저 든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위증의 근거는 이미 국정조사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소명된 부분들"이라며 "단적인 사례로 행안부 장관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은 '유족 명단'이 아닌 '사망자 현황'이었고 유족 정보는 불완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대법원은 청문회 위증죄의 구성 요건에 대해 ‘증언 전체’를 명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민주당 위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증 고발 운운하는 것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는 관심 없이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면서 "국가적 참사를 이용하고, 정쟁화해도 2차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을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그간의 활동을 담은 결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보고서 내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라 의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에게 "일단은 오후 4시 회의에 참석해서 정쟁적 요소가 배제되어 있는 위원회 행정실에서 작성한 보고서 채택을 주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야 입장을 병기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위증 관련 입장 정리가 우선 정리돼야 할 걸로 생각한다"면서 "병기 부분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가 요구하는 사안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수진 의원은 "오전 11시 이만희 의원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언론보도를 접했다"며 "이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대화의 상대로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정치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