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투협회장 "금투세 TF 출범…배당소득 과세 대안낼 것"

기사내용 요약
금투협회장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
금융투자협회 내부 금투세 TF 출범
"사모운용사 의견 일부 전달 안 돼"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17일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TF) 형식으로 출범했다"며 "업계 공통 수렴안이 나오면 정부당국과 논의해서 금투세가 합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 협회장은 이날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 질의응답에서 "금투세는 지난해 말에 굉장히 이슈가 됐다"며 "특히 1년에 한 번 결산하고 분배하는 적격펀드 분배금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처리되는 게 상당히 논란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식의 매매 차익이라든가 평가차익 같이 과거에는 비과세였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자배당소득이 합쳐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며 "이렇게 되면 세제 당국 입장에서는 과세 논리가 안 맞는 게 금투세는 손익 통산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연도별로 관리하는 게 증권사와 운용사에게는 부담이 돼서 다시 논의하고 전체를 배당소득으로 하자고 결정된 건데 이 과정에서 사모운용사 의견이 일부 전달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협회장은 "100%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이야기해볼만한, 설득해볼만한 안을 몇개 가지고 있다"며 "업계, 은행, 증권 사무수탁사가 합의할 수 있을까 하는 안을 갖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먼저 이야기해서 업계에서 정리가 되면 국회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을 어떤 시각을 갖고 보느냐, 즉 자본시장을 하나의 핵심 산업으로 보고 키울지 말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과거에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부정적인 게 있었지만 (최근) 국회나 당국도 자본시장을 키우고 시장이 성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야 모두 갖고 있어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 장기투자 비과세 등을 건의해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장이 어려울수록 정부도 고민을 많이하는데 올해 시장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럴 때 숙원 사업 등을 이야기해서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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