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CES이어 MWC도 참가..."망 무임승차방지법 논의" 촉각

정청래 과방위원장. 연합뉴스

고민정 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음 달 27일 스페인에서 개막하는 MWC23에서 글로벌 망 이용 대가 제도 개선 논의 현황을 확인한다.

한국에서 촉발된 망 무임승차방지법이 유럽연합(EU)에서 입법에 더 빠른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MWC가 올 상반기 국회 망 이용 대가 논의의 기폭제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7일 과방위의 주요 의원실에 따르면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고민정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MWC23 참가를 위해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과방위 의원단 외에도 일부 의원들이 추가적으로 참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는 이번 MWC의 키노트 핵심 주제가 '공정한 미래'(Fair Future)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의제인 망 이용 대가 문제와 관련해 국회가 세계 모바일 산업계와 정책 당국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확인할 기회이기 때문이다.

MWC는 세계 최대의 모바일 산업 전시·콘퍼런스다. 10만여명의 모바일 산업 종사자들과 정책 당국자 등이 모여 글로벌 모바일 산업의 발전 방향과 현안을 논의한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공정한 망 이용계약 또는 기금 출연 등 방법을 이용해 통신 인프라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난해 MWC를 계기로 세계시장에서 본격 확산됐다. 구글·넷플릭스 등 주요 CP가 세계 데이터 트래픽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망 이용 대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MWC23에는 그 어느해보다도 주요국의 정책 당국자가 많이 참가한 가운데 망 이용 대가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글로벌 시장이 바라보는 망 무임승차에 대한 심각성과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현장에서 체감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보다 앞서 여야는 이달 초 폐막한 CES에서 망 이용 대가 문제 해결 입장을 확인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구글 본사에 직접 방문해서 망 이용 대가, 인앱결제법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구글, 애플, 메타 등 빅테크기업에 인앱결제강제 금지와 망 사용료 부과 등과 같은 한국의 새로운 규칙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글로벌 주요 전시회를 계기로 망 이용 대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7개 관련 법안 논의와 통과에 속도를 낼지 관심을 끌고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