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철도안전…국토부, 내놓은 건 '재탕' 대책

코레일 사고, ‘12년 222건, ‘20년부터 40건→48건→66건
'인력 부족, 위험↑' 4조 2교대→3조 2교대 강제 환원
운전실 CCTV 재추진…수동 설비→자동화 교체
‘21년 대책과 상당수 비슷…인력 감축한다며 안전 인력↑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말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철도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자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근무형태를 4조 3교대에서 다시 3조 2교대로, 수동 선로전환기를 자동으로 바꾼다. 운전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역시 재추진한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대책 상당수가 이미 재탕이라 관건은 실행에 달렸다는 목소리다.

코레일 서울본부 외경.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 사고는 지난 2012년 222건에서 지난 2020년 40건까지 줄었으나, 2021년(48건), 2022년(66건) 등 다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코레일 소속 30대 직원이 오봉역에서 작업 중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난해만 4명의 작업자가 목숨을 잃었다. 여기에 지난달 16일에는 수도권 전철 1호선이 한강철교 위에서 2시간 동안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밖에 궤도 틀림이 빈번히 확인됐음에도 보수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들이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려 신규 인력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고가 잦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먼저 근무형태를 현재 4조 2교대에서 3조 2교대로 강제 환원한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2020년1월부터 국토부의 승인 없이 근무체계를 4조 2교대로 바꿨다. 시범 운영이라고 하지만 도입률이 91∼92%에 육박해 사실상 근무체계를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인력충원없이 이뤄진 근무형태 변경이 안전사고 위험을 키웠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시정명령을 내렸고 불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사고 우려가 있거나 차량 정리 작업이 빈번한 역사를 대상으로 수동으로 취급하던 선로 전환기도 자동방식으로 전환한다. 여기에 운전실 CCTV 도입 등도 재추진한다. 앞서 오봉역 사고는 일대에 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는 30대 직원이 수동 선로전환기를 취급했지만 실제 전환이 안 돼 이동 중 열차에 치인 것으로 추정 중이다. 여기에 기관사 또한 운전에 부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화물열차 운전은 수습 기관사가 A씨가 했고, 이를 감독·지도해야 할 선임 기관사 B씨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은 운전실 내부가 아닌 전방 선로를 비추는 CCTV에 담겨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국토부의 계획은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2021년, 코레일 입환사고 예방 종합대책(안)’을 보면 △안전의식 강화, 직무 교육 강화 △무선제어 입환시스템 도입 △주간 입환 체계 확대 △경력자 균등 배치 △수동→전기 선로전환기 개량 △영상설비 설치 확대 등을 내놨는데 상당수는 이날 내놓은 대책과 판박이라는 비판이다. 여기에 안전 인력 확충도 고민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코레일 정원을 722명 줄이기로 했는데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감축 기조와는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