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골프장 스카이72 강제집행 충돌...소화기·욕설 난무

강성옥 2023. 1. 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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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도 국내 최대 대중제 골프장인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 법원이 강제집행에 나서면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실은 오늘 오전 8시쯤 법원 역사상 최대규모인 6백여 명을 동원해 골프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골프장 안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시설 임차인 측 역시 5백여 명을 동원해 강제집행에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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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도 국내 최대 대중제 골프장인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 법원이 강제집행에 나서면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강제집행 현장에서 보수단체 회원들까지 시위를 벌이면서 분말 소화기가 뿌려지고 욕설과 고성이 난무한 가운데 육탄전까지 벌어져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실은 오늘 오전 8시쯤 법원 역사상 최대규모인 6백여 명을 동원해 골프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골프장 안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시설 임차인 측 역시 5백여 명을 동원해 강제집행에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8명이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 집행관실은 클럽하우스 등 주요 건물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골프장 코스 곳곳에 알림 팻말을 꽂아두는 것으로 집행을 대신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차인들은 법적 효력이 없는 집행이고 오히려 임차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조치라며 집행관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지난 2020년 스카이72 골프장의 새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전 정부 유력인사가 개입했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강제집행은 비리를 은폐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의 판결로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이 일단락됐지만, 앞으로도 또 다른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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