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장연에 최후통첩…“19일 합동 면담하자”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설 연휴 전 면담을 최종 제안했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애인 단체 비공개 합동 면담 참여를 전장연에 마지막으로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장연 외에 다른 장애인 단체들도 참여해 이동권과 장애인 권리예산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자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메타버스 서울 오픈 기자설명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전장연의 요구사항은 장애인 권리예산 국비 1조3000억원 증액으로, 장애인 탈시설과 장애인 활동지원,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예산 증액 요구가 포함돼 있다. 전장연은 타 단체 배석 없이 단독 면담을 요구하며 시가 제안한 공동 면담 방식에 대해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과장급 이상 배석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탈시설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으며, 전체 장애인 의견 수렴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며 “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토록 다양한 단체와 함께 공동 면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탈시설의 경우 특정 단체만의 의견 수렴으로는 애로사항 청취와 실효적인 정책 적용에 한계가 있고,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공동 면담을 통해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시 역할과 지원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장연 요구사항인 장애인 권리예산은 기재부 등 정부 소관이더라도 시가 정부와 역할 분담 논의, 의견 전달 등에 적극 나선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가 함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공동 면담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가운데 경찰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현재 전장연은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번 면담마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설 연휴 전날인 20일부터 다시 시위를 재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