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이태원 참사, 대통령 집무실 안 옮겼어도 일어났겠느냐”

“공권력 우선순위, 시민 안전보다 대통령 경호·의전에”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특수본 10·29 참사 수사결과 은폐·축소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공무원노조)가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관련해 "공권력 우선순위가 시민의 안전보단 대통령 경호와 의전에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까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참사 당시 용산구청 당직 근무자들이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 전단 제거작업을 했던것에 대해 "전단을 떼느라 (참사 대응) 골든 타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찰이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할까봐 긴급사안도 아닌 것을 긴급하게 처리할 것을 용산구청 당직실에 1차 강요했고, 이를 당직실이 거절하자 이후 누군가 용산구 윗선에 외압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5월11일 윤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구 집무실까지 승용차로 출근할 때 경찰이 근무 시간 전에 서초구청에 전화를 걸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현수막을 제거하라는 요청을 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과잉 의전과 경호가 시민 안전이나 그 어떤 행정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앞서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면서 "말단 현장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해 '주의 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직접적인 '권한 주체'"라면서 "진짜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강력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29일 용산구청 당직자 5명 중 2명은 오후 9시10분쯤부터 10시40분쯤까지 삼각지역 일대에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제거했다. 참사 발생 시각은 같은 날 오후 10시15분이었다. 때문에 관할 구청 측이 대통령 비판 전단을 제거하느라 참사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인 바 있다.  

전단 제거 작업을 처음 요청한 곳은 용산경찰서였다. 당시 당직실 측은 이태원에 몰린 인파 및 차량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요청을 거절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구청장 비서실장으로부터 재차 유사한 요청을 받은 당직실 측은 근무자 5명 중 2명을 전단 제거 작업에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