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야근·체불임금·불공정 채용 감독 강화… “노·사 법치주의 확립”

고용노동부,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조선업계 하청업체 체불 근절 기획감독
직장 내 괴롭힘, 폐쇄적 사업장 기획감독
중·고등학생, 대학생 대상 기초 노동법 교육

노동당국이 올해 ‘공짜 야근’ 등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에 나선다. 근로감독을 강화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SSG 김포 물류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7일 경기 김포시 고촌읍 SSG 김포 물류센터에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초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하반기에도 추가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앞서 고용부는 오는 3월까지 IT업체 등 소프트웨어 개발업 사업장에서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괄임금제라고 불리는 ‘포괄임금 계약’과 ‘고정OT(Over Time)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도가 아니라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이다. 각각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한다.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수당 기준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짜 야근’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돼 왔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조선업계 하청업체에 대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임금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즉시 근로감독을 착수한다. 언론 보도와 제보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알게 된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도 반복적으로 조사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는 10월부터 지역 중소금융업처럼 폐쇄적인 사업장을 기획감독한다. 성차별적 갑질로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 동남원 새마을금고와 자녀 하원 등 개인적 용무 지시·여직원 술 따르기 강요 등으로 문제 된 신협을 대상으로 작년 10월부터 실시한 특별감독은 이달 중 결과가 나온다.

불공정 채용을 막기 위해서는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채용 단계부터 공정한 채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의 최저임금, 여성의 모성보호, 외국인의 균등처우 등 취약 계층별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계층별 맞춤형 예방감독을 실시한다. 프랜차이즈 업계와 연예매니지먼트회사 등 청년이 많이 일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중·연속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올해에도 청년 보호를 중점 사안으로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직업을 갖기 전의 청년을 대상으로 기초 노동법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한다.

고령자가 많은 지역은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 정기감독을 새롭게 실시한다. 고령자 특성을 고려해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휴게시설을 충분히 뒀는지, 장시간 근로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본다. 또 지역별 취약 분야 기획감독을 추진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취약분야를 보호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개혁을 완수하려면 5대 불법·부조리 근절 등 노사 법치를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며 “(경기 둔화에)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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