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은마 재건축조합, 공금 1억으로 GTX 반대집회"

원희룡 "재건축 원하지만 발밑 GTX 반대? 은마 이기주의, 용납안돼"

연합뉴스

지난해 말 대대적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반대 집회를 벌였던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가 조만간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들은 제대로 된 증빙서류 없이 1억원에 가까운 공금을 집회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은마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도 각각 7건, 25건에 달한다.

재건축추진위는 GTX C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지나가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회를 요구했고, 해당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속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 인근 등에서 집회를 벌여왔다. 추진위는 시위 현장으로 가는 버스 대절비용과 참가자 비용 등을 공금에서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사 결과 추진위는 주민들에게 잡수입 사용과 관련한 서면 동의 결과(과반수 찬성)를 공고, 이 항목에서 GTX 반대 집회 비용 9700만원을 지출했다.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쓸 수 있다는 관리 규약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세대별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는 없었고 집회 참가비를 받은 참가자가 실제 집회에 참여했다는 입증 자료 역시 없었다. 이에 강남구청은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한 건으로 은마 추진위의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운영비를 GTX 집회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은마 추진위는 임의로 운영비를 집행한 뒤 예산안을 사후 추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 사후 추인은 토지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중요 사항임에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을 수행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를 통해 "3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을 언제까지 묶어야 하느냐"며 "'집 한 채의 만분의 일의 지분'을 가진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관계자의 근거 없는 선동 때문에, 매일 서울로 출퇴근해야 하는 3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을 묶어 놓을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GTX 반대집회에 사람을 동원하면서 공금을 함부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합동점검 결과 많은 불법의심 사례가 발견됐고,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재건축은 해야 하지만 GTX가 내 발밑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도 드러났다. 추진위가 월간 자금 입출금 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55건 적발된 것.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업무추진비를 야간·주말 등 근무시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 연관성을 증빙해야 하지만 증빙 서류가 없었고,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보고서가 없어 감사가 실제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해야 하는 공용 시설 보수·교체공사 비용을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에서 지출하는 등 회계를 부적격하게 처리한 13건도 적발됐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적격 사례가 11건 적발됐다.

시설교체·유지·하자보수를 했을 때는 유지관리 이력을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관련 의무 위반도 확인됐다.

동대표 후보자의 범죄 경력 확인이 이뤄지지 않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전반에서의 부적정 사례는 9건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마아파트에서 전반적인 관리부실과 위법 사항이 여러건 발견된 만큼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하겠다"며 "또 GTX-C 노선과 지반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