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국토부, 증빙 자료 있는데 의도적으로 누락" 반박

GTX 반대집회 비용 각 세대별 서면동의 결과 자료/사진제공=은마아파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에 대해 은마아파트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사의 핵심사안이었던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에서 GTX 반대집회 비용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고, 일부 증빙 자료 미비 역시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은마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17일 GTX 반대집회비용을 잡수익으로 사용했지만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는 국토부의 지적에 대해 "2021년 입주민 과반수 찬성 서면동의 결과를 공고한 뒤 9700만원의 GTX 반대집회 비용을 지출했다. 국토부는 입주자 과반수 찬성을 증명할 각 세대별 서면동의 결과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지만 증빙자료는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국토부와 서울시의 점검 시 증빙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자, 일단 가지고 있고 이후에 제출을 지시했는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면서 "기사 보도 이후 사실을 파악하고 담당자가 강남구청에 곧바로 제출하러 갔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서를 수거한 결과 95.2%가 동의했고 동의서는 관리실에 보관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가 운영비를 GTX 집회비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주민 총회를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고 임의 집행 후 사후 추인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진위가 운영규정의 준예산 제도를 의결 후 적용했으므로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추진위 측은 관련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주민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1년에 한해 준예산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2일 '예산편성 및 성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공식 소명' 자료를 발송해 실태조사 관계자들은 준예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규정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마치 예산안 수립 없이 공금을 사용한 것처럼 내용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운영비를 GTX 집회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피켓 등 인쇄비 88만3400원이 전부고 관련 내용 또한 실태조사팀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 관계자는 "아직 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해 어떠한 통보도 직접 받지 못한 상황이며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했다"면서 "관련 공식 문서가 오면 보완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선하고 불복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명백한 표적조사"라고 반발했다.

은마아파트 한 주민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GTX 반대집회를 벌였다는 의혹으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나서 아파트 한 단지를 공동 점검했지만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어떤 결과라도 도출하기 위해 증빙자료 누락 등 먼지털이를 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주민은 "국책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괘씸죄에 걸린 건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면서 "그누구도 은마아파트 주민편을 들어주지 않는 외로운 싸움이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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