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방해 회원 8명 체포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

오늘 오전 인천 영종도의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법원 집행관들과 용역 체 직원들 사이,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소화기에 물대포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주요 사건 소식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질문 1> 오늘 오전, 국내 유명 골프장에서 소화기 분말이 살포되고 물대포가 등장하는 등 아수라장이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법원 집행관들과 용역업체 직원들 사이 대치가 격렬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질문 1-1>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냈고 대법원판결 최종 승소로 판결이 확정됐는데요. 골프장 측은 왜 부지를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건가요?

<질문 2> 이렇게 법원 집행관들의 강제집행에 따르지 않았을 때, 여기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3> 22년 전, 대전의 한 은행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검찰의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우선, 사건 내용 그리고 대표적인 미제 사건이 어떻게 사건 발생 21년만인 지난해 피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주시죠.

<질문 4> 피의자 두 사람은 친구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검찰의 구형 내용은 각각 달랐죠? 이승만에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는데, 검찰의 구체적인 구형 내용과 이유는 어떤 건가요?

<질문 5> 사형 구형 이후, 이승만은 최후 변론에서 구형에 대한 불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요? 또 두 공범 사이의 진술도 크게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고 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6> 다음 달 중순, 이승만과 이정학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의 사형, 무기징역 구형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나올까요?

<질문 7> 피해 금액만 무려 1조 6천억 원 대로 추정되는 '라임 사태'의 몸통이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을 받다가 도주했고 결국 지난달에 다시 붙잡힌 김 전 회장,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질문 8> 김 전 회장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 48일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계속 뒤로 밀리기도 했는데요. 검찰의 징역 구형에 이 부분에 대한 가중처벌도 있는 건가요?

<질문 9> 김 전 회장은 도주하다 검거된 후,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이 한 번 더 밀렸었거든요. 이번 검찰 구형 결심공판엔 참석한 겁니까? 검찰의 구형을 들은 김 전 회장의 반응에 대해서도 알려진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질문 10> '라임사태'에는 김 전 회장 말고 연루된 공범들이 있고요. 도주를 도운 공범들도 있습니다. 공범들에 대한 재판과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특히, 전자발찌를 끊는 걸 도왔던 조카의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질문 11>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전 직장 동료를 감금하고 낮에는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게 하고, 밤에는 성매매를 시킨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경찰에 검거됐는데요. 이 부부의 잔혹한 행각, 의외로 성매수남의 신고로 드러나게 됐다고요?

<질문 12> 더욱 충격적인 점은요. 이 부부와 함께 피해자의 남편도 검거가 됐다는 건데요. 이 남편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질문 13>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인데 이번 사건은 정신적 지배,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범죄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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