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신규 소각장 주민설명회 논란… 참여인원 축소하고 장소 바꿔

서울시, 고양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 통보
참여인원 제한하고 장소 먼 곳으로 바꿔 논란
앞서 서울 설명회도 파행
인근 주민들 “알권리 침해하는 밀실행정”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생활폐기물소각장을 증설하는 것과 관련해 마포구와 고양시 등 인근 주민 대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장소와 날짜, 진행방식을 마음대로 바꾸고 참여 인원을 제한해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주민설명회 규모를 축소하고 참여를 막으려고 의도적으로 밀실행정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양시 덕은지구연합회는 17일 오전 고양시 현천동에 위치한 서울시 난지재생물센터(서울시 오수‧분뇨‧정화조 침전물 처리장소) 앞에서 서울시의 일방적 주민설명회 개최가 폭력행정이라며 비판 시위를 개최했다. 이날 시위에는 주최측 추산 마포구·고양시 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마포구 소각장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소각장)을 추가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마포구소각장을 짓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영향권에 놓인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이미 하루 750톤(t)을 소각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옆에 1000t이 넘는 쓰레기소각장을 추가 설치하는 사안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1일 고양시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마포구소각장 추가건립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고양시나 주민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시와 장소를 통보했다. 고양시가 장소와 인원 등 개최 방식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제시한 장소가 앞서 고양시가 제안한 장소보다 1시간가량(12km) 더 이동해야 하는 곳인데다 참여인원도 당초 5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했다는 점이다. 인근 주민들은 서울시가 마포구소각장의 주민 반발을 막기 위해 밀실행정을 펼친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 참여와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승규 덕은지구연합회 의장은 “이미 서울시 최다 유해시설 소재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를 대상으로 각종 의사결정과 행정절차를 일방적으로 이어오는 서울시의 폭력행정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설명회를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28일 개최한 마포구 등 인근 주민 대상 주민설명회도 참여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다. 이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이 인근에서 반대집회를 벌였고, 설명회도 주민 반발에 20분 만에 종료됐다. 주민 1명이 실신해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다.

당시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민 최모(38)씨는 “입장 전 신분증을 확인하고 일일이 번호표를 붙이는 등 반발을 극도로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심지어 기절한 사람이 나왔는데도 보여주기식 주민설명회를 열어 빨리 끝내고 인근 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했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된 고양시 주민설명회는 변동 없이 서울시가 통보한 대로 18일 오전 10시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선착순 200명에 한해 강행된다. 주민들이 대안으로 제안한 유튜브 생중계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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