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개별단지 사상 첫 행정조사…"과도한 행정력 아냐"[일문일답]

국토부,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및 입주자대표회의 행정조사 결과 발표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은마아파트. 2022.11.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세종=뉴스1) 금준혁 기자 = 정부가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된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대해 수사의뢰와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국토부와 서울특별시는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입대의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항목별로 △장기수선충담금 관련 6건 △용역계약 관련 13건 △예산회계 관련 11건 △추진위·입대의 행정 관련 18건 △정보공개 관련 1건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2021년 GTX 집회비용에서 문제가 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잡수입이 9700만원 정도가 사용됐는데 약 400만원 정도의 증빙자료가 없다. 또 잡수입 사용하려면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받은 흔적이 없으며 참가자 증빙 일부도 없다. 9300만원에 대해서는 서류가 있다.

-9700만원이 집회에 다 쓰인 것은 맞는지 ▶2021년 GTX 집회 비용은 잡수입이고 2022년은 재건축 추진위 이름으로 비용을 집행했다. 최근에 집회가 이뤄진 것이 한남동 집회고 사후 추인을 받았다고 한다. 시공사에서 140억원 차입을 받고 사후 정산식으로 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돼 2022년 집회는 정확하게 얼마라고 찍힌 부분이 없다.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집회비용이 있을 것 같다.

-잡수입은 공금이 맞는지 ▶사용자와 입주자가 기여해서 발생한 수입이고 이런 것들은 관리규약에 따라 입대의의 의결을 받고 과반수 동의를 받고 집행하는 돈이다. 관리규약을 보면 용도들이 적시돼 있다.

-개별단지에서 국토부가 행정조사를 벌인 사례가 있는지 ▶재건축은 한남3구역 수주과열 심할 때 개별단지에 나간 적이 있었다. 이번엔 특수한 것이 두 가지 측면으로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국가사업에 (반대하는 추진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동안 은마아파트 관련해 크고 작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봤다.

-정부정책에 이견이 있다고 해서 과도하게 행정력 동원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입주자 회의가 자치기구라고 해서 모든 걸 자율적으로 둘 수도 있겠지만 적절하게 관리감독 해달라는 민원도 많다. 지자체 협조 과정에서 다른 단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검토할 것이다.

-추가조사를 언급했는데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인지 ▶예전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계속 강남구청과 서울시에서 살펴보면서 다른 특이사항 있으면 다시 점검할 것이다.

-추후 추진위에서 선동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국토부에서 즉각 법적조치를 취할 것인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조사했지만 실질적으로 회계사 변호사가 참여해서 했다. 단순하게 국토부가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아니다. 절차상 문제라기보단 법상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은 소명이 안된거니까 수사의뢰한 것이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