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후] 이선빈 '허위 증언' 개탄 국회 청원글, 공개 전환

동일 사안 '거짓 증언' <더팩트> 보도에 '개탄'
청원인, '사법방해죄' 도입해달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글 조건 충족, 공개 전환

배우 이선빈(28)이 검찰을 상대로 허위진술한 사실이 <더팩트>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를 보고 개탄한 청원인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글이 16일 조건을 충족해 공개전환됐다./더팩트DB

[더팩트ㅣ이승우 기자] 배우 이선빈(28)이 검찰을 상대로 허위진술한 사실이 <더팩트>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수사 기관을 속여 피의자의 정당한 처벌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사법방해죄'를 도입해달라는 국회 청원글이 조건을 충족해 공개전환됐다.

16일 국회 청원 시스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이선빈 '허위진술 논란' 관련 청원글이 공개 전환돼 국민 동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법방해죄 도입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린 최**는 "얼마 전 탤런트 이OO의 기사를 접하고 참으로 암담함을 감출 수 없었다. 수사 기관을 속여 피의자의 정당한 처벌을 방해하고,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게 도왔는데도 처벌을 받기는커녕 너무도 당당하게 이를 법정에서 밝힐 수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다"며 "더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 어찌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거짓말 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유리한 세상이다. 제발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방해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법방해죄'를 도입해달라는 글이 조건을 충족해 16일 공개전환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국회 국민동의청원

글을 올린 후 100명의 국민 동의를 얻어 공개전환된 글의 청원인은 "이매진 아시아 주식 으로 손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그 기사를 읽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사법방해죄를 도입해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사법방해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보니 어떤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며 사법방해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빈은 전 웰메이드 예당 회장 변 모씨가 지난 2021년 전 더블유와이디엔터테인먼트(이하 더블유와이디) 대표 서 모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더블유와이디 소유권에 대한 법정 증언을 4년 전과 달리 180도 번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4일<더팩트>의 단독 보도([단독] "불리할 것 같아"...'술도녀2' 이선빈, 법정 거짓 증언 논란)로 세상에 알려졌다.

<더팩트> 보도 후 이선빈은 자신의 SNS를 통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논란으로 되겠어요? 논란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닐까요?"라며 반박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선빈, 진술 번복했다"...처벌 없다고 거짓도 없을까' '이선빈도 인정한 '진술 번복' 법적 문제는 없을까?' '이선빈 '위증 논란'으로 본 '사법방해죄' 도입 필요성…팽팽한 찬반 목소리' 등의 기사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이어졌다.

이선빈은 2021년 변 씨가 유명기획사 서 모씨를 상대로 소송 중인 사건에서 "더블유와이디는 변 씨 것이 맞다"며 4년 전 검찰의 참고인 진술에서 "더블유와이디는 변 씨와 관계없다"고 한 내용과 180도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4년 전에는 불리할 것 같아 그렇게 진술했다고 허위진술을 자백한 바 있다. 하지만 이선빈의 허위 진술은 법정에서 선서를 하지 않고 검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한 것이어서 위증죄 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 청원인은 "거짓말 없는 세상, 범죄가 제대로 처벌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수사 기관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피의자들은 교묘하게도 법망의 허점을 악용해 처벌을 피해가고 있고, 참고인들의 거짓 진술로 피해자들은 진짜 억울하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데도 그냥 바라 보고만 있을 겁니까?"라며 분노하고 있다.

16일 게시된 이선빈 관련 '사법방해죄 도입'에 관한 국민동의청원글은 30일 동안 5만 명의 동의 조건을 충족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입법 심사를 받을 자격이 주워진다.

이선빈은 OCN 오리지널 시리즈 '38 사기동대',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3', SBS 예능 '런닝맨' 등 다양한 방송 분야에서 인지도를 쌓아왔다. 특히 그가 출연한 티빙 오리지널 '술꾼도시여자들2'는 4주 연속 주간 유료가입기여자수 1위를 기록하는 등, 시청UV(Unique Visitor, 순 방문자 수) 또한 1위에 오르며 화제성을 입증, 흥행 배우로도 크게 주목받았다. 이선빈은 배우 이광수의 여자친구로도 유명하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12월 연애 사실을 공개하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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