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변협 회장 당선인 “법률시장 공공성·독립성 지킬것”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1. 17. 15:12
로톡 변호사 징계 계승...권순일 등록에 “제도 정비 필요”
내달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취임하하는 김영훈 당선인(59·사법연수원 27기)이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17일 오전 김영훈 당선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이번 선거는 산업 자본의 법률시장 침탈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치러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설 플랫폼의 퇴출과 대안으로서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혁신을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현 변협 부협회장 출신인 김 당선인은 기존 집행부가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소개 서비스 ‘로톡’ 이용 변호사 회원들에 대한 징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 연말 변호사 등록을 한데 대해 김 당선인은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재판과 관련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이후 대장동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의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원 보수를 받는 고문으로 활동해 논란이 제기됐다. 김 당선인은 전날 진행된 변협 회장 선거에서 전체 1만324표 가운데 3909표(37.86%)를 얻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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