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산장려금, 지자체마다 제각각...금액·대상 천차만별

[화성·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저마다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 정책이 지역마다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마다 명칭은 물론 지원대상도 지급금액도 모두 제각각이다.

특히 지원금은 지급예산을 전액 시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세로 운영되다 보니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 액수가 달라지는 실정이다.

화성시는 올해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셋째 200만원, 넷째이상 300만원씩을 지급한다. 정명근 시장 취임 이후 지원대상을 기존 셋째아이부터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첫째아이부터 확대됐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300만원을 지급했었다.

오산시는 도내 31개 시군중 유일하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이다. 하지만 시는 이권재 시장 취임 후 출산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오는 2월 중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한 뒤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오산시가 계획하는 지급계획안은 둘째 5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이다.

안양시는 현재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이상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호 시장 공약사업에 따라 지원금을 두배 인상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개정 중으로 오는 6월부터 확대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는 둘째 5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이상 100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율이 급락하는 요즘 그나마 출산시 1~2명을 낳는 현실을 고려할 때 넷째 이상은 생색내기 명분뿐이란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평택시는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이상 30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양육지원금을 셋째부터 매월 10만원씩 만 3세까지 지급한다.

안성시는 인접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급금이 적다. 첫째는 지급하지 않고 둘째이상 다섯째까지 일괄 100만 원을 지급한다.

경기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첫째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1웛 현재 21개 시군이다. 둘째이상 지급 시군은 5개 시군, 셋째이상 2개 시군, 넷째이상 3개 시군이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양평군이다. 첫째는 2년 분할 300만 원을 지급한다. 둘째부터는 4년 분할로 둘째 500만 원, 셋째 1000만 원, 넷째이상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양평군은 첫째도 5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거주지에 따른 금액차등도 문제지만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등 제각각으로 불리우는 명칭도 문제다.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명칭사용은 산모입장이 아닌 지자체 입장을 반영한 만큼 산모위주의 출산축하금으로 명칭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출산지원금 지급 여부는 단체장 의지가 크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비 100%로 운영되다보니 예산확보의 문제"라며 "명칭도 대상도 지급금액도 통일해 산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발전해 가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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