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강제동원 제시안, 일본 책임 빠진 매국·망국 해법"

역사를 지키는 광주·전남 시민단체 기자회견
"일본에 과거사 청산 요구 근거 잃게 할 수 있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책임이 빠진 강제동원 정부 해법안을 규탄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가 정부가 제시한 일본 책임이 빠진 강제동원 해법안을 규탄하고 역사 뒤바꾸기 거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역사를 지키는 광주·전남 6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전범기업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을 한국 기업을 뜯어내 지급하겠다는 것은 해괴 망측한 해법이다"며 "매국·굴욕외교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가해자는 가만히 뒷짐 지고 오히려 피해국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는 일이 어디 있느냐"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윤석열 정부의 구상은 피해자를 위한 해법이 아닌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면책시켜 주기 위한 해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기업이 배상금을 지불할 경우 '한국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일본의 적반하장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며 "일본에 과거사 청산과 사죄·배상을 요구할 근거를 잃게 만드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경술국치를 가져온 매국노들의 행위와 다를 바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법안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단죄와 역사청산이 아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역 청산하는 매국 해법이고 망국 해법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장 불의한 역사 뒤바꾸기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적 반발에도 정부가 해법안을 강행한다면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것 처럼 윤석열 정권의 수명을 다그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회견에 참석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힘을 합쳐서 꼭 일본에게 사죄를 받겠다"며 "사죄 후에도 그런 돈은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양금덕 할머니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일본 책임 빠진 강제동원 정부 해법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정부는 지난 12일 '강제징용(동원) 해법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해법안으로 '병존적 채무인수'을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이 마련한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피해 배상 책임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병존적 채무인수'가 절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감정적 문제 해결과 더불어 일본 기업의 참여 없이 우리 기업들이 출연한 자금으로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