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병존적 배상안' 분노한 광주⋅전남 시민단체 "일본사죄 외 아무 것도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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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문제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병존적 배상 안건에 대해 60여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이 분노를 드러냈다.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는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이 공동 개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이른바 '병존적 채무 인수' 즉,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측 가해기업을 대신해 제3자(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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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60여 단체 기자회견... 양금덕 할머니 "현금 구걸한 적 없다"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문제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병존적 배상 안건에 대해 60여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이 분노를 드러냈다.
17일 오후 1시 30분 광주 5⋅18민주화광장에서 ‘역사를 지키는 광주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제 전범기업 면책시키는 매국⋅굴욕 외교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는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이 공동 개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이른바 ‘병존적 채무 인수’ 즉,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측 가해기업을 대신해 제3자(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시민단체들은 윤 정부의 해법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윤석열 정부의 구상은 일제에 고통받아온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해법이 아니다”고 말하고 “오히려 미쓰비시 등 피고 전범 기업의 배상 기업의 배상책임을 면책시켜 주기 위한 일본을 위한 해법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본 전범기업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을 한국 기업을 강탈해 해결한다면 ‘한국 대법원이 잘못됐다’는 일본의 적반하장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맞서 자발적인 불매운동으로 나선 시민드르이 거족적 실천행동은 하루아침에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벌인 집단적 광기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사)일제강제동원을 위한 시민모임의 이국언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일본관계 회복의 조급함이 이러한 주객전도의 발상을 만들었다며 비판하면서 해법방안조차도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피고기업들은 이 문제를 이미 끝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채무 자체를 한 번도 인정한 적 없는 피고에게 한국정부가 무릎을 꿇고 애원한들 이러한 논의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졸속 해법 안에 대해 강한 회의를 나타냈다.
이어 정부의 안이 일본에 대한 사죄요구가 아닌 현금지원에 대해 집중하는 것에 “언제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에게 구걸을 한 적이 있느냐”며 “할머니가 31년 동안 싸워온 이러한 것에 진정성을 무너뜨리고 자존심을 구기는 행위를 윤석열 정부가 한다”며 분노했다.
추운 날씨에도 자리를 함께 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사죄를 원한 사람에게 사죄는 하지 않고 돈만 준다고 하는데 그런 더러운 돈은 받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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