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갈등과 공급망 문제, 한국에 여전히 부정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보고서

미중 무역갈등과 공급망 문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조사. STEPI 제공

미중 무역갈등과 공급망 문제가 올해에도 여전히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STEPI 아웃룩 2023'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STEPI가 전국 만19세 이상 일반 국민 800명과 과학기술혁신 정책연구분야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중 무역갈등과 공급망 문제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비중은 일반 국민(63.1%→46.1%)과 전문가(87.5%→61%) 집단 모두 지난해에 비해 낮아졌지만 우려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해는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오커스(AUKUS) 출범 등 미·중 전략경쟁으로 경제·기술 안보화가 본격화된 한 해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돼 개방적인 기술·무역·산업 환경에서 전무후무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미·중 충돌과 과학기술 안보화가 본격화되면서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외교 안보, 경제·산업, 사회 자산 간의 균형과 축적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와 정부의 뚜렷한 정책 방안이 없다"고 지적하며 미중 무역갈등과 공급망 문제의 해법으로 '글로벌 협력'을 강조했다.

송치웅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공급망은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 선진국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며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공급망과 기술 원천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 협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첨단바이오와 인공지능이 중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5.4%가 첨단바이오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24.9%), 우주·항공·해양(20.4%), 수소(8.9%), 사이버보안(6.4%), 첨단로봇·제조(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첨단바이오 분야 중에서도 ‘합성생물학’이 유전체 기술 발전과 데이터 분석 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혁신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합성생물학은 생명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존 생물 시스템을 변형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는 학문이다.

정일영 미래혁신연구본부장은 "AI 및 로봇 기술을 이용해 합성생물학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바이오파운드리를 통해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뛰어난 제조역량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보유하고 있어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영혜 기자 yy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