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분쟁 길어지면 전문가가 나선다… 고용 불안 우려에 지원단 출범

이정식 장관 “전문가 지원으로 노사관계 안정 기조 이어나갈 것”

고용노동부는 장기 분쟁 사업장의 조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원단을 출범시켰다고 17일 밝혔다.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SSG 김포 물류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고용부 지방관서는 노사 분규를 예방·해결하기 위해 교섭을 주선했고, 노동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했다. 앞으로 고용부 지방관서가 사업장별 노사 관계를 모니터링해 전문가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면, 노사 모두 전문가 지원에 동의하는 경우 노사는 희망 전문가를 지정해 노동부에 신청하게 된다. 이후 지정된 전문가가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해당 사업장의 분쟁을 해결한다.

대량 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부 지방관서장 주재로 ‘장기 분쟁사업장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및 노동위원회 사후 조정 등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단 출범은 앞으로 노사관계에 다양한 불안 요인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의 폐업과 대량 해고 등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새로운 유형의 갈등도 자주 나타나고 있어 분쟁 해결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 기조를 이어나가 노동 개혁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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