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우리 대비태세에 '군비증강' 반발…긴장지속 예고"

김기웅 차관 외통위 현안보고…"최고인민회의서 정책 추진력 확보 도모"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통일부는 17일 북한이 우리의 대비태세에 무분별한 군비 증강 등으로 반발하는 한편 기존 '대적 투쟁원칙' 기조를 고집하며 긴장국면의 지속을 예고했다고 평가했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6차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며 적개심을 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는 '강대강, 정면승부' 기조를 견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는 밀착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중, 북러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되면서 두 나라와의 교역 및 협력 확대를 통한 '숨통 틔우기'가 시도될 것으로 통일부는 예상했다.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는 "대내외 어려운 정세 하에 체제 결속 등 전원회의 결정 관철에 주력하고 있다"고 봤다.

또 이날로 개최가 예고된 최고인민회의 14기 8차회의에서 "2023년 내각 사업 예결산 등을 토의함으로써 당·국가 정책의 추진력 확보를 도모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도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전망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북한 도발시 강력한 한미동맹에 기반하여 압도적·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하면서 '담대한 구상'의 구체화와 함께 추동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호응시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민생헙력 등 대북 초기조치와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의 구체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주요국과 전략적 소통을 통한 국제공조 지지 확보, 북한인권 증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개편, 통일기반 조성 등을 위한 노력도 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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