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다시 우리 영토 침범시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통일부가 17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현안보고에는 윤석열 대통령 순방을 수행 중인 권영세 장관 대신 김 차관이 참석했다.

통일부는 “대화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하면서, `담대한 구상` 구체화 및 추동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 호응시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대북 초기조치 준비에 만전을 가하고 주요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통한 국제 공조·지지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포병사격, 군용기 훈련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12월에는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범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했다. 나아가 대북확성기 방송 및 대북전단 살포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북한 도발시 강력한 한미동맹에 기반하여 압도적·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외에도 통일부는 올해 3월 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가칭)를 발간하는 등 북한인권 증진과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을 강화하겠단 입장이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북한주민에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일관되게 추진한다”며 “설 계기 이산가족 등 대상 위로 및 분단고통 해소를 위한 북한 대화 호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