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일, ‘평일’로 변경 추진…마트노조 “노동자 건강·생명 위협”

마트노조, 전국 8개 지역서 ‘의무휴업제 무력화 규탄’
대구 발 평일 ‘의무휴업일’ 추진…“노조와 협의 없어”
유통산업발전법 ‘지자체장, 이해 당사자와 합의해야‘
마트노조 “법원에 효 정지가처분 신청 예정”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 달의 두 번뿐인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다.”

마트산업노동조합 등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의무휴업제도 무력화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이들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평일 ‘의무휴업일’ 추진으로 촉발된 이 같은 논란에 △의무휴업 평일변경 중단 △의무휴업일 온라인 영업 허용 중단 등을 촉구했다. 마트노조원 30여 명은 ‘노동자 상인 다 죽이는 ‘살생협약 파기하라’, ‘당사자가 반대한다·의무휴업 평일 변경 당장 중단하라’, ‘의무휴업 무력화 중단하라’ 등의 팻말을 들었다.

마트노조는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려 추진하며 절차적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장 등 지자체장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려면 지역 상인 등 이해당사자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유통산업발전법 1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 지자체 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같은달 10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려 추진하면서 대형마트 내 직영, 협력, 입점 업체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이다.

강우철 마트노조 서울본부장은 “대구시 등이 평일로 의무휴업일 추진하면서 마트노동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명백히 불법으로, 마트노동자의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트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 안건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내걸었던 만큼, 이 같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비호 아래 당사자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홍 시장의 행보는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127개 지자체에 불필요한 고민과 행정력 낭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게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형마트 온라인영업제한 해제는 마트노동자에게 휴일, 야간,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며 목숨을 내놓으라는 협박과도 같다”고 비난했다.

한편 마트노조는 이날 서울을 비롯해 △인천·부천 △대전·세종·충청 △경남 △부산 △경기 △대구·경북 △광주·전라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인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마트노조 관계자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일선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 고소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대구시가 추진하는 의무휴업 평일 변경과 관련해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