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관 재테크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무혐의 처분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들 부부 공관 재테크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 대법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법원 관사 규정에 가족의 관사 사용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지난 2017년 9월 서울 잠원동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에도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대법원장 공관에 거주하며 '관사 재테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또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회사 동료들을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는 '공관 만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