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충돌 발생…8명 현행범 체포도

17일 오전 인천 중구 스카이72 바다코스 입구에서 스카이72 시설 임차인 및 스카이72 입찰탈락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단체 회원 등이 진입로를 막고 소화기를 뿌리며 골프장 운영권 반환 강제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들어와 봐. 들어와 봐. 소화기 뿌릴 테니까”

17일 인천 중구 영종도에 있는 ‘스카이72 골프클럽’ 정문은 강제집행을 위해 인천지법 집행관실이 고용한 집행인력과 이를 막기 위해 스카이72 임차인, 보수단체 회원 등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의 대립으로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이날 아침 8시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토지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골프장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시설 임차인 쪽은 용역업체 직원 500여명을 고용해 강제집행을 막았다. 이들은 이날 아침 7시부터 스카이72 골프클럽 정문 앞에서 강제집행을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강제집행이 시작되고 인천지법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막는 스카이72 임차인 변호사와 이야기하는 순간에는 집행관을 향해 소화기 분말이 살포됐다.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쓴 사람들은 기침하며 현장을 벗어났다.

상황이 진정된 뒤 시설 임차인 쪽은 집행관에게 골프장 코스와 전산망 등을 스카이72 주식회사와 시설 임차인이 공동 점유하고 있다며 시설 임차인에게 점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희 법무법인 천고 변호사는 “(법원은 임차인이 점유하는 시설은 보호한다지만)스카이72 골프 필드 등을 스카이72 주식회사와 시설 임차인이 공동 점유하는 이상 오늘 강제집행은 임차인 시설에 대한 강제집행이라고 봐야한다”며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내겠다”고 했다. 이에 법원 집행관실 쪽은 “원고 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채무자(스카이72)는 마땅히 원고에게 (골프장) 부지를 넘겨줘야 한다”며 “세입자들의 정당한 점유권은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강제집행을 둘러싸고 두 차례 이야기를 나눴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오전 9시35분께 용역 600여명을 동원해 저지선을 뚫고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도 임차인 쪽은 소화기 분말과 물을 뿌리며 강경히 맞섰지만 저지선은 뚫렸다.

집행관들은 골프클럽에 들어선 뒤 오전 9시45분께 클럽하우스 진입도 시도했지만 문을 잠그고 용역을 앞에 세워 구축한 임차인들의 저지선은 뚫지 못했다. 이후 집행관들은 클럽하우스 진입을 포기한 채 스카이72 바다코스 54홀 부지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가 오전 10시5분께 바다코스 부지에 대한 집행을 마무리했다. 다만 나머지 하늘코스(18홀) 부지를 비롯해 바다코스 내 클럽하우스와 사무동 건물에서는 임차인의 반발로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 쪽은 “스카이72에 있는 나머지 골프코스와 건물 등에 대해서는 법원 쪽과 협의를 한 뒤 다시 강제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강제집행을 막는 8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조치다. 법원은 지난해 12월29일까지 스카이72에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계고장을 전달했지만 스카이72는 후속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골프장 부지를 넘겨줄 수 없다며 맞섰다. 같은달 26일에는 골프장 내 편의점, 식당 등 17개 업체를 운영하는 시설 임차인들이 정당한 점유권 행사를 주장하며 법원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3자 이의 소송도 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