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해제 논의 본격 시작, 설 명절 전 벗을까?

정부 전환 조건 4개 중 3개는 이미 충족돼
60세이 상 고령층 2가백신 접종률만 남아
이르면 설 명절 전 착용 의무 해제 가능성
성일종 "가능한 신속하게 해제할 것 요청"

정부 차원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시작된 17일 점심시간 서울의 한 서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책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전환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7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개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것인지와 전환 시기 등을 논의했다.

자문위는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방역 제반 사항과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상황 등을 평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정부는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전환 시기를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전환을 위한 4개 조건을 제시했고, 2개 이상 충족할 경우 전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4개 조건 중 3개가 이미 충족된 상황이다. 세부적으로는 △주간 환자 발생 2주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감소 및 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이 충족됐다. 전환을 위한 기반은 마련된 셈이다.

정부가 제시한 △동절기 추가접종률 목표인 고령층 50%, 감염취약시설 60% 중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이미 달성됐다. 하지만 이날 0시 기준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30.6%에 머무르고 있다. 목표 도달까지는 한참 남은 상황이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지난 16일 "조만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개량백신(2가백신) 추가접종을 독려했다. 정 위원장이 언급한 '조만간'이라는 말을 두고 정부가 이르면 설 명절 전이나 후에 전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정 위원장은 해외 유행 상황도 함께 언급하며 국내 위험 요소는 감소했지만 해외의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설 명절 전 조기에 풀리기 보다는 전환 시기가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는 예측도 나온다.

위중증 환자 수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의 변수다.

정 위원장도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상황보다는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고위험군은 현재보다 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신규 확진자 수는 눈에 띄게 줄고 있는데 반해 위중증 환자는 추세적으로 줄고 있지만 뚜렷한 감소세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전날 대비 7명 감소한 503명을 기록했다. 지난 15일 29일만에 500명대 아래로 내려왔던 위중증 환자는 하루만인 16일 510명으로 늘어 500명대로 복귀했고 이날도 500명대를 유지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추진에 대해 “코로나가 정점을 지나가는 데이터를 보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이미 요청했다”며 “확진자 수, 중증 환자에 대한 발생빈도, 사망률을 고려해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